동유럽 위기에 이어 PIGS(포르투칼,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의 위기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PIGS의 막내, 그리스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EU차원의 재정지원을 두고 EU의 경제강국 독일인들이 심기가 몹시 불편한가 보다.
오늘 아래와 같은 기사까지 떳다.
PIGS의 막내 그리스...
올림픽개최 이후 곪다가 금융위기로 터진 막대한 재정적자로 지금 97년 한국에서처럼 국가부도 위기사태가 일어날 조짐이다.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 EU의 존속도 소속국가간의 이해대립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다.
USA=United State of America=미합중국
EU=Europe Union=유럽연합
EU가 USE(United State of Europe), 즉 미국과 같은 연방제국가가 되기 위해서 리스본 조약과 같은 "미니헌법"도 제정하기도 하였지만, 이번 금융위기에서 보여주듯, 단일통화이지만(통화정책), 연방차원의 재정정책(Fiscal Federalism) 집행이 불가능한 현재 독일국민들이 보여주듯, "자국이기주의"는 EU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하나의 주(state) 수준의 국가(country)내에서도 지방재정 확충, 중앙재정 지원 따내기 등등으로 지역간 이해가 대립할 진데, 연합국가들의 이해대립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서서히 지고 있는 USA를 대신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EU. 그 원동력은 EU라는 통일된 공동체에 있지, 개별국가들이 난립하는 춘추전국시대처럼의 분열된 유럽이 아닐 것이다.
몇해전 "카트리나"가 미국 뉴오올리언주를 덮쳤을때, 대통령, 즉 연방정부의 수장이 나서서 연방재정을 통해서 도와주었듯이, EU의 회원국 그리스가 위기에 쳐해 있을때, EU소속국들이 도와주지 않고 IMF행으로 가게 내버려 둔다면, 장차 EU통합의 진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
"빚을 갚을려면 섬이라도 내놔라!"
이것은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신장 적출을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독일인들이여...부디 단기적인 이해타산에만 머무르지 말고 장기적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
독일 혼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지 않는가? 진정한 지구촌 통합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것도 참 거시기 하지 않느냐?
골드만 삭스를 위시한 월가의 "작업"이 개입되어 더욱 침울한 PIGS 막내 그리스를 닥달하지 말고, 거두어 들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무후무한 수준의 재정적자, 경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한테는 별말 못하지 않느냐?
제1차 세계대전이후 패전국 독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문것을 두고,
John Maynard Keynes가 "평화의 경제적 귀결(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을 통해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예견하면서, 독일의 입장을 살펴준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약자 혹은 패자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박하게 구는 것은 EU의 분열과 대립으로 인한 자책골이 될 뿐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아직까지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중일의 통합에도 좋은 연구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