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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웅저씨 축하해요! 처음 가본 대법원 법정
마음에 담은 이야기 2008/09/26 10:32 9월 25일 어제, 지난 2005년 소송제기때부터 무려 만 3년이 걸린 버마사람 마웅저씨와 그 친구들의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원고 승소 확정! 그 기쁘고 벅찬 소식을 직접 귀로 듣고 간단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곰탱과 함께 대법원을 방문했었더랬지요.
몰랐어요. 그동안 법원을 한번도 가 보질 못했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걸린 일이 없기도 하고, 제가 약간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마웅저씨와 친구들의 소송 진행중에도 대부분 공감 변호인단과 문서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맨날 소송 이야기만 입에 달고 다녔지 직접 가본 일이 없더라고요.
오후 2시, 기자회견 준비를 하느라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들어선 대법원. 정문인 줄 알고 들어갔던 문은 사실 법원도서관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내를 받아 법정을 찾아갔더니 1층 계단 앞에서 보안 스캐닝을 하더군요.
"휴대폰 꺼주세요. 가방 검사 좀 하겠습니다. 어, 노트북 반입 안되십니다. 혹시 기자십니까?"
"....;;"
그리하여 제 가방은 그냥 통채로 사물함에 들어가고 지갑과 사물함열쇠만 들고 뛰어갔더니 이미 선고는 시작된지 한참이었습니다. 대법원 제1호법정. 법정은 티비에서 간혹 보던 것처럼 그렇게 생겼더군요. 정면에 판사석, 아래족 좌측에 검사석, 방청석 앞에는 원고, 오른쪽에는 증인석, 가운데는 기록석 등등.
이날 예정된 선고가 꽤 많은지 자리는 꽉 차고 주변으로 많은 분들이 서서 선고를 듣고 계시더군요. 지금 오체투지 순례단 진행팀에 파견중인 마웅저씨는 참석을 못하고, NLD의 저모아씨, 신장병 투병중인 윈민우씨 등 세 분과 늘 그림자처럼 친구들을 돕고 있는 규환씨가 먼저 와 계셨어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판결이라는 게 원고 피고 변호인단 재판관 막 자리 잡고 있는데서 땅땅땅!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법원 판결선고는 상단에 나란히 앉은 네 분의 판사가 마치 주문을 외듯(!),
졸음속에 판결에 귀를 기울이랴, 기자회견 준비에 신경쓰랴 무겁게 흘렀던 45분여의 시간.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사건번호 0000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원고 마웅마웅소 외 7명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정숙을 지켜야 하는 법정에서 우리는 말없이 몸짓으로 큰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서로 악수하고 축하하며 이곳 저곳에 전화를 돌렸지요.
비가 조금 내리는 가운데 정문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실에 들러 판결을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 한시간 새 이미 인터넷에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 시민행동 논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구글 뉴스 검색결과 보기
그리고 마웅저씨가 있는 오체투지 순례단에서는 저녁에 파티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구요. (그리하여 오늘 나온 순례단 소식의 절반 가량이 그 이야기와 사진으로 채워져있네요^^ 한번 보세요. )
사무실로 돌아와 분주했던 하루, 그리고 3년전 소송 제기때의 일들을 하나씩 돌이켜보니 그동안 무척 고생한 공감 변호사들이나 힘을 보탰던 분들 얼굴이 차례차례 떠오르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난민 지위가 사실 "강제추방" 이외에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계속 제도를 개선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난민신청자나 인정된 분들이 그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은 수년째 달라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분들 다음으로 연이어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 시민사회뿐 아니라 이번에 난민인정을 받은 친구들이 함께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꿈을 다시금 가져봅니다.
아, 역시 세상에는 할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걸음씩 천천히 꾸준히... 가다보면 이런 날도 오고 하는 거겠지요. 우선은 조만간 모든 친구들, 후원자들과 함께 모여서 축하파티라도 해야 겠습니다.
몰랐어요. 그동안 법원을 한번도 가 보질 못했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걸린 일이 없기도 하고, 제가 약간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마웅저씨와 친구들의 소송 진행중에도 대부분 공감 변호인단과 문서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맨날 소송 이야기만 입에 달고 다녔지 직접 가본 일이 없더라고요.
오후 2시, 기자회견 준비를 하느라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들어선 대법원. 정문인 줄 알고 들어갔던 문은 사실 법원도서관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내를 받아 법정을 찾아갔더니 1층 계단 앞에서 보안 스캐닝을 하더군요.
"휴대폰 꺼주세요. 가방 검사 좀 하겠습니다. 어, 노트북 반입 안되십니다. 혹시 기자십니까?"
"....;;"
무단전재 죄송..^^; 딱 이랬어요.
이날 예정된 선고가 꽤 많은지 자리는 꽉 차고 주변으로 많은 분들이 서서 선고를 듣고 계시더군요. 지금 오체투지 순례단 진행팀에 파견중인 마웅저씨는 참석을 못하고, NLD의 저모아씨, 신장병 투병중인 윈민우씨 등 세 분과 늘 그림자처럼 친구들을 돕고 있는 규환씨가 먼저 와 계셨어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판결이라는 게 원고 피고 변호인단 재판관 막 자리 잡고 있는데서 땅땅땅!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법원 판결선고는 상단에 나란히 앉은 네 분의 판사가 마치 주문을 외듯(!),
2007 0000... 원고 00 피고 00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이렇게 사건당 5초에서 10초밖에 안되는 짤막한 선고내용을 끝없이 읽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음, 잠깐만 딴청부리면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선고를 기다리는 긴장된 시간. 하지만 곳곳에서 조는 분들 많으시더군요. ㅎㅎ 그도 그럴게 딱딱한 저런 문장을 반복적으로 30-40분 듣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
2008 0000... 원고 00 피고 00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00가 부담한다.
2008 0000... 원고 00 피고 00 주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0000 법원으로 돌려보낸다.
...
졸음속에 판결에 귀를 기울이랴, 기자회견 준비에 신경쓰랴 무겁게 흘렀던 45분여의 시간.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사건번호 0000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원고 마웅마웅소 외 7명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정숙을 지켜야 하는 법정에서 우리는 말없이 몸짓으로 큰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서로 악수하고 축하하며 이곳 저곳에 전화를 돌렸지요.
비가 조금 내리는 가운데 정문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실에 들러 판결을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 한시간 새 이미 인터넷에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 시민행동 논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구글 뉴스 검색결과 보기
그리고 마웅저씨가 있는 오체투지 순례단에서는 저녁에 파티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구요. (그리하여 오늘 나온 순례단 소식의 절반 가량이 그 이야기와 사진으로 채워져있네요^^ 한번 보세요. )
사무실로 돌아와 분주했던 하루, 그리고 3년전 소송 제기때의 일들을 하나씩 돌이켜보니 그동안 무척 고생한 공감 변호사들이나 힘을 보탰던 분들 얼굴이 차례차례 떠오르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난민 지위가 사실 "강제추방" 이외에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계속 제도를 개선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난민신청자나 인정된 분들이 그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은 수년째 달라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분들 다음으로 연이어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 시민사회뿐 아니라 이번에 난민인정을 받은 친구들이 함께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꿈을 다시금 가져봅니다.
아, 역시 세상에는 할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걸음씩 천천히 꾸준히... 가다보면 이런 날도 오고 하는 거겠지요. 우선은 조만간 모든 친구들, 후원자들과 함께 모여서 축하파티라도 해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