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관련한 뉴스들은 예년과 변함이 없다. 여전한 예산낭비들과 그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230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이 쓰여지는 일에는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보접근의 어려움과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나라살림살이에 대해 잘 모르고 사는 것이 사실이다.그래서 밑빠진독상으로 예산감시운동을 진행해온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산뉴스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한다.

공무원봉급 2%인상논란

지난 연말 사학법 파동의 와중에 전격적으로 통과된 2006년 예산안 중에 공무원들을 몹시 흥분하게 한 사안이 있었다. 그것은 모든 직장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봉급이 당초 3%인상안에서 2%로 깍인 것이다. 분명히 2%인상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에 비해 낮은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봉급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판단이 어렵다. 그것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가려진 부분은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최근 공무원 보수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68%인상되었다. 둘째, 공무원 정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부터는 매년 2%가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인건비 문제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진행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인건비가 곧 봉급은 아니다. 그리고 인원의 증가도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알수는 있다. 1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88%(2000년)에서 98%(2004)까지 인상되었다. 참고로 2004년 100인이상 민간사업장 대졸자 평균 임금은 239만원(노동통계 연말총계기준)이다.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인건비가 오른 것은 연초에 매년 3%정도 인상을 하고 나서는 9월경에 있는 추경편성때 예비비에서 봉급조정수당이라 하여 해마다 2천억원 이상을 증액하고 이를 1월부터 수급하여 지급하고는 다음해 예산에서는 오른것을 기준으로 다시 3%정도 책정하고 다시 연중에 올리고 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법인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공무원봉급인상이 민간기업인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이렇게 할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반 노동자들을 속인셈이 되므로 더욱 문제이다. 봉급조정수당은 2005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근거를 없애지 않아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무원인건비운용은 일반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인건비문제는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20조원이 넘는 인건비문제를 언제까지 수면아래에서 논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건비는 원래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 공무원정원의 문제이다. 어느정도가 적합하며 정원을 조정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해야하는 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이에대한 업무량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수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둘째, 효적인 활용 및 관리의 문제이다. 채용과 배치 그리고 교육훈련등을 포함하여 필요할 때 정원을 과감히 줄일수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한다.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셋째, 보수문제이다. 민간부분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종간 차이 업무간 차이를 보아야 한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차이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동일보수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업무의 차이를 구분하기 힘든 특수한 상황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업무의 변화가 많은 기업이 이부분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봉급이 무조건 낮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충분히 논의하고 고려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는 지방선거의 해를 맞아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출마예상자나 정치세력 중심의 선거결과 예측 등 호기심 중심의 기사 였고 왜 이번선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있다.

한마디로 이번선거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 예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민들은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었다. 실제로 2002년 대선투료율이 70%였으나 지방선거 투표율이 48% 불과할 정도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가 행정과 예산에서 대부분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극히 작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는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재정의 규모는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 재정규모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재정분권이 확대되어 2005년만해도 10조원 이상이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방재정으로 이양되었다. 따라서 예산부분에 한해서 보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중앙선거 못지 않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앙]시장·군수·구청장이 내 세금 절반 주무른다 (20061009)
[중앙]살림 맡고 권한도 센데 … 지방정부는 홀로 못서는'캥거루 족'(20061009)
[세계][2006 지자체에 바란다-(4)경남]'남해안시대' 실익 얻을 정책펴길(20060110)

기획예산처의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예산낭비는 편성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렴위 등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볼때 성과가 미지수이지만 일단 의미 있는 활동이 기대된다. 또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방지대책인 ‘납세자소송’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인식을 떨치고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될가능성을 기대된다.

[한국]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 공식업무시(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