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다시보기

[광고다시보기] 카드광고로 보는 욕망

::: 거울아~ 거울아~ ::: 광고 - 무엇을 반영하나

세상의 많은 문제가 그렇듯이 광고에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원활한 소비와 생산활동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순기능을 설명할 수 있고 소비문화의 조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역기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이 이렇게 잔득 있으니 어서 사."'라고 계속 부추기는 광고로 인해  경쟁적인 사회환경이 더욱더 조성되고  소비욕과 소유욕이 늘어만 가는 걸까, 아니면 광고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반영한 결과인 것 뿐인걸까. 이에 대한 논쟁은 광고가 태어나던 시절부터 있어왔다. 그리고 그 세월만큼이나 고루한 논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광고자체가 그 욕망을 반영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 '카드광고'로 보는 귀족에 대한 욕망 :::



BC플래티넘카드광고

※ 광고 카피 :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이다.
             Your ID, BC platinum card.'

위의 광고는 BC플래티넘 카드의 광고이다. 광고의 내용을 이미지를 지우고 글만 읽어 본다면 광고는 포인트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양한 포인트 혜택을 통해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광고는 그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황금빛 드레스를 번쩍이며 비행기를 타는 여자, 빳빳한 양복을 칼다림질 하고 여유있게 보트에 타고 있는 남자, 한 손엔 와인, 한 손엔 첼로를 들고 연주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지만 멋지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남자, 고급외제차에서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내리는 여자, 골프채에 몸을 기대며 골프는 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남자, 멋지고 자신감 있는 미소로 의자에 앉아 있는 배우 윤태영, 그리고 광고는 우리에게 이야기 한다. 이것이 바로 " Your ID "라고.

그렇다. 광고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이미지만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보다 강렬한 언어로 말하고 있다. 카드에는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보다 더욱더 강렬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여유, 자신감, 부, 명예, 성공과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했거나 이미 가지고 태어났거나 상관없이 그런 부류가 이 카드를 쓴다는 것을 말없이 말해준다. 그리고 광고의 전략은 '그런 부류는 동경하느냐? 그렇다면 이 카드를 갖음으로서 네가 그런 부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이 카드를 차별화 할 것'이라고 말한다.

::: 명품 마케팅 :::

이렇게 부유한 이미지를 제품에 덧씌워서 광고하는 것은 비단 카드광고만이 아니다. 요사이 광고들은 냉장고, 세탁기, 금융상품, 심지어 밥솥까지도 프리미엄과 고급화의 이미지를 통한 명품 마케팅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광고들이 내세우는 라이프 스타일과 계층은 성공과 여유로운 삶, 그리고 세련됨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마치 섹스앤시티의 캐리로 대변되는 뉴요커의 삶을 모방하는 듯도 하다.

명품 마케팅은 고급화와 희소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으로 그를 통해 고급스런 이미지로 제품의 차별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명품마케팅이 성횡하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품의 고급스런 이미지로의 포지셔닝의 필요하고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의 경우 경기의 변동에 따른 가격탄력이 작다는 것을 들 수 있고 사회적으로 명품을 선호하고 성공과 부를 동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신분의 구분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누가 잘 사는지 누가 우월한지 명확하게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과시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명품이 단순히 제품이 주는 편익이 아니라 제품 이상의 아우라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명품이 주는 사회적 지위, 명예, 성공, 부로 대변되는 환상이다.

::: 성공과 소비 : 욕망을 따르는게 죄야? :::


욕망을 따르는 것이 죄가 아니다. 때때로는 억눌린 욕망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때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며경쟁을 즐기고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헛된 욕망과 허영에 휩싸인 인물이라는 것도 아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있겠지만 성공이라는 것도 개인에 따라서는 자신의 인생을 내외적으로 풍요롭게 만들면서 잠재된 능력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문제는 성공과 소비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사회시스템이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부추기고 조장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것은 삶의다양성이 일정 정도 훼손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담고 있는 일정한 가치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규범화되면서 개인의 삶이나 가치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채 관성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논리구조를 따르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좀 더용이하게 만드는 기재로 '환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이 환상에 휘둘리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을 판단하는 잣대로 옷과 구두, 사는 집, 자동차로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판단의 잣대가 개인의 삶의 방식을 일정 정도 유도하는 한 좀 더 남들이 알아주는 명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또, 그런명품이나 광고 속 프리미엄의 삶이 주는 환상을 이루기 위해 소비하기 위해 벌고, 벌기 위해 소비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인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국 직장인 스트레스 보유율 95%로 세계 최고라는 아픔이다.

::: Luxury의 눈부심에 눈 멀지 않도록 :::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그 논리 구조를 충실히 따르는 광고에서 명품의 이미지로 사행심을 조장하지 말라는이야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김중배의 다이아가 빛이날 수록 이수일의 아픔은 커지듯이 Luxury한 이미지가 주는 눈부심이 커질수록 커져만가는 사회의 모순들과 소외되어가는 삶의 다양한 방식들을 한 번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멋진 미소로 고급 양복을걸치고 앉아 있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의 이미지는 진정 콩깍지는 아닐지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하는건 아닐까.

※ 참고 사이트 : www.bccard.com
                      http://blog.naver.com/winter21?Redirect=Log&logNo=80030432654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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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사회적책임

축구 구단도 CSR 보고서(사회책임보고서)를 낸다.

이제는 일상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성보고서, 사회책임투자, 기업시민, 기업책임 등등. 다양한 단어이나 이 모두는 CSR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CSR과 지속가능성 등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기업이 매출 증대와 이윤 창출 등 경제적 성과에만 매달려서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즉 주주는 물론 종업원, 투자자, 소비자, 공급자, 지역사회, 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고,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지 장기적으로 성장가능하다는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고재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주간경제 874호, 2006. 3. 8.)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해외 기업들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이른 바, 경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활동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회책임보고서, 기업시민보고서, 사회보고서 등 이름은 다양하나, 그 명칭에 상관없이 모두들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고 활동 성과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고 여기에 등록을 하는데,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041개 기업이, 그리고 국내에서는 20여개 기업이 발간·등록하고 있습니다. (박지혜·강민수, GRI G3 가이드라인 2007 한국 설명회, Sustatinability Issue Paper, 에코프론티어, 2007. 4.)



비영리 조직도 발간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


GRI 가이드라인은 조직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현재의 재무정보 보고 수준으로 정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만이 아닌 비영리조직들도 이에 맞춰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대학을 비롯한 5곳의 학교가 보고서를 등록하고 있고, 울버햄튼 의회, 뉴질랜드와 호주 환경부 등 12개 (지방)정부나 의회들도 발간·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UNEP와 함께 GRI 설립에 참여했던 CERES(Coal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 CERES는 1989년 알래스카 해안에서의 발데스호 사건 - 미국 석유회사 엑슨의 유조선이 알래스카해안에 침몰해 해안 전체를 오염시켰던 사건 - 으로 인해 대규모의 환경오염에 자극되어 투자자 그룹, 환경운동가, 노동조합, 종교단체가 그 해에 만든 조직이라고 한다.)도 2년에 한번씩 발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의 확산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GRI도 2004년에 처음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가능성보고서 혹은 CSR보고서 등은 단지 기업만이 아닌 정부나 의회 또는 비영리 조직도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성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언듯 보면, 에너지 사용이나 오염물질 배출, 생명 다양성 존중 등과 같은 환경적 성과와는 관련 없이 보이는 비영리 조직도 각각의 성과지표의 취지에 맞춰 해당 조직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GRI(앞서 설명했듯이 GRI는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의 확산과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조직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의 보고서를 보면, 이 조직은 제품 생산과 관계 없는 비영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와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기타 가스 배출'항목(GRI 지표 EN30)과 '물류에 사용된 운송의 중대한 환경 영향'항목(GRI 지표 EN34)에 대해 보고하기를, 구성원들이 이용했던 운송수단과 관련한 CO2 배출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장과 관련한 운송수단별 이동거리와 CO2 배출량을 기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직원들의 통근수단별 CO2 배출량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덧붙여 CO2 배출량 감소를 위해 현재로서는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방안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환경 영향과 관련있는 정책과 관행을 검토하고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겠으며, 화상회의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GRI는 50여개국에 100회 이상의 출장을 다니고 있어, 가능한 한 화상회의 등을 통해 출장 등을 줄여보겠다는 것을 표현)

※ 런던에서 뉴욕까지 왕복하는 비행기의 경우 승객 2명당 발생시키는 전체 이산화탄소량은 유럽내 자동차 1대가 1년동안 배출하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유럽환경산업동향 - 항공운송 배출가스 규제 움직임, 환경기술정보) 또한 일본의 비정부 기구인 Kiko(기후) 네트워크의 발표에 의하면, 철도를 이용하여 1km를 움직이는 1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동일한 거리를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의 1/6가량,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의 1/10에 해당하므로, 철도 이용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 철도 이용, 에너지관리공단 뉴스레터 175호, 2006. 12)

<GRI 지속가능성보고서 2004>


기타 환경과 관련한 비영리 조직인 GRI의 보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이외 사용한 형태별 총 자재(GRI 지표 EN1) : 2,370.63kg의 종이 사용 (봉투, 카드, 출판물, 포스터, 화장지, 프린터 용지 포함)
○ 재생자원 사용 비율(GRI 지표 EN2) : 1,248kg의 재활용 용지 사용 (재활용율 52%)
○ 폐기물 현황(GRI 지표 EN11) : 1년간 295kg의 쓰레기 처리(50주 근무기준으로 1주당 평균 5.9kg 쓰레기 발생·처리),  년간 562kg의 종이 재활용, 년간 12개 잉크카트리지 재활용, 향후 유리와 배터리 재활용도 포함 예정
○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GRI 지표 EN17) : 에너지 효율적인 컴퓨터, 모니터, 프린트 등을 구입
○ 생명, 문화보호 토지 위에서 행해지는 조직 활동(GRI 지표 EN25) : GRI 사무실은 Keizersgracht 209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임대하여 사용중인 이 건물은 암스테르담시에 의해 역사유물로 지정되어, 유지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음. 건물 외부나 벽  등에 어떠한 것도 부착할 수 없음.


축구 구단도 CSR보고서를 낸다!!!

2007년 1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중 하나인 첼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CSR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축구 구단이 CSR 보고서를 발간하다니... 아무리 영국이 CSR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하지만, 그저 즐기는 스포츠로만 여겼는데, 축구 구단이 CSR 보고서를 발간하다니... 발간 자체만으로도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물론 축구 구단이라고는 하지만, 유럽의 축구 구단들은 연간 수입액이 수천억에 이르고, 관련 산업만 하더라도 수십조원을 넘어서니 단지 친목 도모나 즐기는 스포츠에 그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비즈니스 위크(2004. 7.19)에 의하면, 유럽의 축구 구단들은 지난 수년 동안 1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1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돈으로만 본다면 어떤 산업 못지 않아 보입니다.

<2005/2006시즌 유럽 축구 구단 수입 순위> (단위 : 백만 유로)
1위 레알마드리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92.2
2위 FC바르셀로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85.1
3위 유벤투스 (이탈리아 세리에A)                                  251.2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2.6
5위 AC밀란 (이탈리아 세리에A)                                    238.7
6위 첼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21.0
7위 인터밀란 (이탈리아 세리에A)                                  206.6
8위 바이에른 뮌헨 (독일 분데스리가)                             204.7
9위 아스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92.4
10위 리버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76.6

※ 헤럴드 경제, 레알마드리드 구단 매출 작년 2억 9220만 유로 톱, 2007. 2. 8.

또한 소유 형태도 일반 회사처럼 주주들의 납입 자본금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비영리 조직이 아닌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잉글랜드 축구 구단들을 보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4개 구단은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otck Exchange; LSE)에 상장되어 있으며, 6개 구단의 주식은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런던증권거래소의 Sub Market)에서, 2개 구단의 주식은 OFEX(비상장 주식 거래를 위해 1995년 설립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LSE(4개) : Aston Villa, Newcastle United, Sheffield United, Southampton Leisure
※ AIM(6개) : Birmingham City, Charlton Athletic, Millwall Holdings, Preston North End, Tottemham Hotspur, Watford Leisure
※ OFEX(2개) : Arsenal Holdings, Manchester City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구단 수>
     ※ The State of the Game: The Corporate Goverance of Football Clubs 2005 (p2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시장에 상장·등록된 구단들의 숫자가 2000/2001 시즌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는 주식시장 모델이 축구 구단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축구 구단은 상업적 목적 뿐만 아니라 스포츠적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으며, 주식시장 모델은 다른 이해관계자보다도 주주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구단의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미치는 순위를 보면, 주식시장 상장여부를 떠나 리그나 축구협회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그 다음이 주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의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어 지역 기업, 스폰서, 서포터 조직, 선수협의회, FitC(자선단체), 축구재단 등이 구단의 지배구조에 20-25%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그들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축구 구단에게 주식시장 모델보다는 이해관계자 모델이 보다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우선으로하는 CSR도 축구 구단의 이해관계자 모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CSR도 과거의 주주중심의 경영활동에서 벗어나 종업원, 투자자, 소비자, 지역사회, 정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경영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The State of the Game: The Corporate Goverance of Football Clubs 2005 (p21)

첼시 구단도 연간 수입액이 1억 5,280만 파운드(약 2,812억원)를 넘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명의 팬을 보유한 명실 상부한 축구 클럽 '기업'입니다. 특히 국내 선수가 축구 종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여 왕성한 경기력을 펼치며 국내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첼시는 국내의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5년간 500만 파운드를 첼시에 후원하기로 해서 더더욱 익숙합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낯설지 않은 첼시가 지난 1월 처음으로 CSR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43페이지에 걸쳐 첼시 구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첼시 구단은 보고서에서 화려한 선수를 보유한 축구 구단으로서 만이 아니라, 넓은 시각에서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업체(Business)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고서 수준을 향후 FTSE 100대 기업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반해, 첼시의 첫번째 CSR 보고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모든 항목에 대해 동등하게 보고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첼시는 아이들의 건강이야 말로 축구 구단의 사회적 책임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005/2006시즌 총 수입 : 1억 5,280만 파운드 (2,812억 6,507만원)
○ CSR 활동에 대한 투자 : 434만 파운드 (79억 8,881만원), 총 수입의 2.8%
○ 세부내역
    - 지역사회 기여 : 302만 파운드 (55억 5,903만원, 2%)
    - 자선 또는 좋은 목적의 투자 : 132만 파운드 (24억 2,878만원, 0.8%)
○ 런던/남동부 지역 113개 학교와 20만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활동
○ CLIC Sargent(자선단체)를 위해 57.3만 파운드 모금. 암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있는 765개 가족에게 지원
○ 13만 3,343명의 어린이 축구 행사 참가
※ 1파운드 = 1,840.74원 (2007. 4. 12. 기준)


주요한 CSR 활동 이외에 첼시 구단만의 독자적인 CSR 모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공동체 Community와의 관계)과 피라미드(첼시가 관계하고 있는 단계별 프로그램과 Initiatives) 모형으로 구성된 첼시의 CSR 모델은 매우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CSR 전략을 이해하기 쉽고, 집행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간략해 보일 수 있지만, 첼시 구단만의 독자적인 모델을 수립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첼시의 CSR 모델>

○ 피라미드 : 첼시가 관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Initiatives
   첫번째 (Yellow) : 핵심 파트너쉽
   두번째 (Red) : London and Global Initiatives
   세번째 (Blue) : Central Initiatives
   네번째 (Gray) : General
○ 원 : 공동체(Community)내에서 축구와 주요 이해관계자를 표현
○ 원과 피라미드가 만나는 지점 :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련있는 프로그램

첼시 구단만이 아니라 다른 구단 홈페이지에서도 CSR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페이지에서도 장애인 차별 금지 정책이라든지 장애인 서포터즈를 위한 정책, 건강과 안전 정책, 환경 정책, 그리고 동등 기회 정책 등의 구단 방침과 원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잉글랜드의 축구 구단들은 단지 스포츠로서 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인식하고 활동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페이지에서는 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4년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과 좌석 위치, 티켓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8점이 넘는 만족도를 보였으며, 음식과 음료와 관련된 서비스 속도나 가격,  품질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삼성그룹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첼시 구단 CSR 보고서 40페이지에는 Club Partner로 삼성전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개에 의하면, 삼성전자에 있어 기업책임은 '기업경영이 환경과 공동체, 비즈니스 파트너와 종업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업책임 원칙은 삼성 행동 규범과 글로벌 환경 보고서 등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그룹 내에서는 3개사가 이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SDI는 포스코와 함께 미국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에 편입되어 있을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도 지난해 보고서를 처음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삼성그룹에 속한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좋은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비단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기업들의 보고서가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며, '자랑 보고서' 혹은 '홍보용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삼성그룹의 3개사 모두 어찌 보면 약점일 수 있는 노조 결성의 자유와 관련 있는 항목(HR5)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조를 결성하려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주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2004년과 2005년에도 방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여 동안 삼성그룹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복제하여 노조결성을 시도한 삼성SDI 전현직 노동자들을 불법위치추적하였으며 - 휴대폰 불법위치추적 문제는 2004년 7월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두 차례나 보도되었습니다. - 2005년에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삼성전자 노동자에게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거액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첼시 CSR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경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있게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라고 자주 이야기 됩니다. 비록 삼성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이나 교육 등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활동을 펼칠지 모르지만, 노동3권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경영방침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올해 발간되는 삼성그룹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는 노조 결성과 관련하여 분명한 원칙이 언급되길 기대합니다.

※ 주요 참고 자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페이지 http://www.manutd.com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04년 팬 보고서
http://www.manutd.com/documents/clubCharters/doc_10_108.pdf
첼시 홈페이지 http://www.chelseafc.com
첼시 CSR 보고서
http://www.chelseafc.com/xxchelsea180706/index.html#/page/FITCSocialResponsibilityDetail
Sustainability Report - Chelsea FC's CSR Report 2005/06 - England's Premiership champions score a hit, Ethical Corporation, 2007년 3월 22일
The State of the Game - The Corporate Goverance of Football Clubs 2005, Football Governance Research Centre, Research Paper 200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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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사회적책임

사장님은 윤리경영 예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합니다.
지난달 16일 두산중공업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로 선임된 것입니다.
2005년 공금횡령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이후, 15개월만입니다.


경제사범에 온정적인 대한민국 사법부

IOC 위원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두산그룹 회장 등을 역임했던 박용성 회장은 회사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332억원을 분식회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006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사면복권 되자 3월 주주총회를 거쳐 경영일선에 복귀한 것입니다. 회사 돈을 훔치고 거짓으로 회계장부를 꾸며 주주와 투자자 등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형벌 치고는 너무 가볍고, 죄값을 제대로 치루고 다시 복귀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분식회계는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데요. 지난 2005년 언론보도(연합뉴스 2005. 4. 24. 국내 상장․등록기업 10개중 2개 분식회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장·등록 기업 10개 가운데 2개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분식회계를 이유로 처벌받은 국내 기업인들도 다수입니다. 대표적으로 SK글로벌 1조 5천억 규모의 분식회계로 최태원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10여조원의 사기 대출로 김우중 회장이 징역 8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미국의 양형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분식회계로 파산한 미국의 엔론사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엔론의 전 CEO인 제프리 스킬링은 15억 달러(약 1조 4,100억원)의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 24년 4개월을, 110억 달러(약 10조 3,455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월드컴의 전 CEO인 버나드 에버스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제프리 존스 변호사는 ‘한국 법원이 미국에 비해 아주 인간적이라며, 우리 사법부가 경제사범에 대해 온정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보도와는 달리 제프리 존스 변호사는 이와 반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법원이 오히려 분식회계에 대해 너무 가혹한데 반해, 국내 사법부는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여 온정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며 긍정적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주요 분식회계 사건에서 미국과 한국의 양형 차이>

※ 연합뉴스, 부도덕한 CEO들의 말로, 2006. 10. 24.

이처럼 우리 관점에서는 미국 법원이 기업인 범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관대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데니스 코즐로우스키에 대한 판결 직후 ‘CNN 머니’가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2만 3천2백80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코즐로우스키의 형량에 대해 55%가 ‘너무 관대하다’고 응답했으며, ‘너무 가혹하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월드컴의 에버스 판결 선고 당시 똑같은 조사에서도 대부분 ‘적정하다’(51%) 또는 ‘너무 관대하다’(29%)고 응답했다고 하네요. (경향신문, 2005. 9. 20. 美 회계부정 CEO 줄줄이 중형 선고)

사회적·문화적 토대가 다르고, 법원의 판단기준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법원이 지나치게 기업인 범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진 자에게는 유독 선처를 베풀고 없는 자에게는 가혹한 법원의 판결이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지난해 노회찬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죄를 지은 기업가 53명중 49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11명은 이미 사면복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횡령 사건 461건(2002년 1월 ~ 2005년 8월)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종업원․배달원 34명의 평균 횡령액은 평균 636만원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명(44.1%)에 이르는데 반해, 사장님을 포함한 기업의 고위임원 83명의 평균 횡령액은 46억원에 달하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8명(33.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일례로 77만원의 음식대금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은 징역 7월의 실형을 산데 비해, 286억원을 횡령한 두산그룹 총수 형제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죠. 물론 죄의 경중을 단순히 돈의 액수로만 따질 수는 없겠지만,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기업인의 범죄가 오히려 더 치밀하고 계산적이라는 점에서 법 집행이 공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인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대통령은 확정 판결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인 범죄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윤리경영 하나마나

법원의 양형과는 별개로 도덕적·윤리적으로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박용성 회장이 대주주로서 글로벌 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박용성 회장은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룹 전체로 보더라도 3.24%밖에 되지 않아 ‘대주주 책임경영’ 운운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받습니다. 또한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고 사면․복권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인정하되 벌칙은 면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2월에 사면복권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3월에 바로 복귀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이 복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사회와 국민이 기대하는 높은 윤리 수준에 맞춰 행동하고, 임직원들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한다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앞서서 대내외적으로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지켜야 할 윤리강경을 제정하며, 사무국을 설치하기도,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 때문인지 기업의 부패관행이 많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윤리경영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도 종종 보도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오너나 최고경영자 등 기업의 상층부에는 윤리경영이라는 잣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윤리경영을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곤 하는데 말이죠. 박용성 회장이 복귀한 두산중공업도 윤리경영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당당하게 복귀하고,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도 확정판결 전이기는 하나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윤리강령·규칙
3. 두산중공업 및 그 임직원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일을 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사회관습을 존중한다. (두산중공업 윤리강령)
3.1 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두산중공업 윤리규칙)

임직원 윤리강령은 직원은 물론 오너나 최고경영자에게도 적용되는 기업 자체의 내부 규범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누군가에게는 적용하여 징계를 하고, 오너나 최고경영자에게는 나몰라라 한다면 이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스스로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한 꼴입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박용성 회장의 횡령과 분식회계를 비판한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권고사직을 결정하기도 해서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이나, 오히려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이는 횡령과 분식회계 범죄를 저지른 박용성 회장일 것입니다.


‘윤리경영과 기업의 이익이 상충한다면 윤리경영을 선택하겠다.’

지난 2004년 포스코 이구택 회장이 윤리경영을 선포한지 1년이 되던 날에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임직원이 행동할 때, 지금하고 있는 행위가 윤리경영에 위반된다면 회사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윤리경영을 선택해야 한다며 윤리경영은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의미에서 했던 말입니다.

윤리경영 실천이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오너나 최고경영자라 하더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닌 기업 스스로의 실천 의지이니 만큼, 과연 두산중공업의 윤리경영 잣대로도 여전히 박용성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것이 정말 스스로 거리낌이 없는 것인지 되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요 참고 자료

연합뉴스, 美 아델피아 창업자에 15년형 선고, 2005. 6. 21.
연합뉴스, 부도덕한 CEO들의 말로, 2006. 10. 24.
국민일보, 한국, 분식회계 관대한 선고, 제프리 존스 법원 온정주의적 판결 비판, 2007.
3. 20.
노회찬 의원실, 고위층 범죄자 131명중 죄값 치른 사람은 19명뿐, 2006. 8. 10.
노회찬 의원실, 횡령액 717배나 많은데 실형비율은 10%p이상 낮아, 200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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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에 발목잡힌 사람들


보험회사.. 소비자 가려 받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중순부터 한국신용정보가 매긴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기준으로 보험 가입액을 최고 3천만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언론에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유로 든 것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험사기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가입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는 논리이다.

중도해지는 일반적으로 2가지 경우이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보험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와 장기체납자에게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통보하는 경우이다. 보험회사는 2개월이상 보험금 체납자에게 체납2개월째 말일을 기준으로 효력상실을 통보한다.

아래는 삼성생명의 한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예시표이다.




3개월 경과후 1년까지는 중도해지의 경우 납입보험료의 1.03%, 2년 33%, 51.6% 4년 61.3%로
납입기간이 20년인 보험의 경우 20년을 납부해야 납입보험료의 90% 정도를 되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중도해약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회사보다는 소비자가 더 커보인다.

또 다른 하나인 보험사기의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는 삼성생명이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일반 보험소비자가 이를 납득하기는 어렵다. 보험사기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에 이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이들을 잠재적 보험 범죄자나 악의적인 예비 보험가입자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어느 산업에나 리스크는 있기 마련이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가 가진 가장 심각한 리스크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풀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의의 피해자...혹시 삼성생명?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제도는 신용등급과는 상관없이 보험 소비자의 유사시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저축을 못하더라도 보험을 필수로 생각한다. 오랜 기간의 보험영업은 이런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파헤쳐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지시키는 방식이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보험회사의 장밋빛 미래설계에 기대를 걸고 지금도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매달 꼬박꼬박 자신의 밥그릇을 덜어내고 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관리 운영하면서 보험회사는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잘못된 신용관리로 어느 순간에 신용불량자나 최하위 신용등급자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들을 보호하거나 포용하려하기 보다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사후적 보호장치인 보험제도에 개인의 신용등급까지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더욱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수익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인 공적 역할마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공헌 < 사회적 책임

최근 삼성생명의 여성가장 창업지원과 조손가정돕기 성금기탁등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한 기사를 보았다. 수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아름다운 모습 위로 겹쳐오는 삼성생명의 이번 조치는 씁쓸함을 넘어선다.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 삼성생명은 쉬운 길보다는 실제로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신용등급이라는 새로운 성적표

금융권이 대출시 고용형태에 관한 정보를 받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려 신용점수를 매긴다. 물론 고용형태가 신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어떻게 바라보는냐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이 변수가 합리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냐하는 문제제기 역시 타당하다.


하나은행 대출신청양식/ 출처 하나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대출신청양식 / 출처 국민은행 홈페이지


조흥은행 대출신청양식 / 출처 조흥은행 홈페이지


이런 고용형태가 신용평가에 반영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개인의 의지나 해명의 절차없이 제 3자에 의해 평가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평가가 우리 생활에서 돈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가입, 초고속 인터넷 가입, 각종 쇼핑몰 카드발급, 심지어는 결혼정보시장에 이르기까지 신용등급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 일간지의 기사에 따르면 대출을 거절당한 대출 거절사유는 대부업체 이용, 소득 불분명(계약직.자영업자), 신용등급 미달, 연체 경력순이라고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한 번의 연체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 약자'가 된 것이다. 또한 대출신청이 거절되는 비율도 74%나 된다고 한다. (중앙일보2006년6월9d일자 기사인용)
위의 이유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보이지만 사실은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하고 대부업체를 찾아들고 높은 금리를 감당하기 못해 연체경력을 가지게 되고.

반면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을 하고 있는 한 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오히려 이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 혹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 상환률은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상환률을 웃돈다고 한다. 물론 이 기관은 대출자들에 대한 관리와 상담업무를 큰 비중으로 놓고 있다.

경제적 능력과 고용형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해서 신용이 반드시 불량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늘 비정규직에 대해 획일적인 사고만을 주입시켜왔고 그 안에 존재하는 차이들을 잘 구분하려 하지 않아 왔다. 그리고 이 획일적인 사고가 성급하게 금융권의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나도 모르게 나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개인의 신용정도는 일정정도의 신용정보조회비용을 내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신용정보조회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 이미 신용은 내 관리의 범주를 벗어나 있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신용은 이리저리 날라다니고 있다. 내 신용정보가 통신사, 보험사, 제2,3의 금융권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이 나도 모르게 내 신용은 1~10까지의 등급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물론 조회이전에 나는 절대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은행창구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고 나서야 내 신용의 현주소를 알게된다.

신용등급이 정말로 중요한 판단의 지표라면 적어도 개인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자주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이 신용등급이 어디에 왜 어떻게 제공되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는 금융권으로서는 최대한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이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매겨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신용등급은 많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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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

주주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

하나, 우리는 코카콜라가 콜롬비아 준(準)군사 세력과 결탁하여 노조 탄압을 통해 남미의 식음료업자들을 억압한 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할 독립적인 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한다.
둘, 우리는 더 많은 중고 캔과 병에 대한 재생 및 재활용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기를 요구한다.
셋, 우리는 코카콜라의 공장과 계열사, 그리고 인도의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려는 신규 개발 사업이 가져올 환경과 공공의 건강에 관한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를 요구한다.

이는 2006년 코카콜라의 봄 주주총회의 주주결의안의 내용이다. 물론 이 결의안은 모두 경영진으로부터 거절되었다. 그러나 코카콜라가 ‘언젠가’가 아닌 ‘빨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주들의 요구는 경영진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었다.

주주. 기업으로서는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는 이해관계자이다.
우리나라에서 주주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혹은 지분경쟁의 이름없는 표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KT&G와 아이칸의 싸움에서 주주의 의결권 위임은 경영권 방어의 수단이었고, 서울증권의 경우는 1.2대 주주의 지분확보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SBS노조는 노조원들로부터 받은 의결권 위임장을 무기로 ‘부당한 이사선임철회’ ‘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등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뭔가 아쉽다. 우리의 경우 주주의 의결권은 경영권분쟁, 지분확보경쟁, 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 대결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다국적 기업감시 단체인 Corporate Watch의 메일소식을 보면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주행동주의자들의 활동반경은 점차적으로 넓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의 행동이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다.

CalPERS의 주주행동주의자들은 CEO와의 회의석상에 얼굴의 맞대고 한 논의의 결과로 가난한 나라의 에이즈 환자들이 약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거나, 미국 회사에게 납품하는 아시아 생산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22개의 다른 미국 기업들이 정치가, 정당 그리고 정치단체에게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를 공개하라는 주주결의안을 받았다. 그 중에는 워싱턴 D.C.에 흔한, 제약 업자들이 많이 끼어 있었다. 이를테면 브리스톨 아이어스 스킵, 엘리 릴리 그리고 위스등이다. 또한 베리존, AT&T, 클리어 채널, 몬산토같은 회사들도 있었다.

또 다른 변화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그들이 회사 임원을 선발하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기업에서의 임원을 뽑는 회사 규칙은 합리적이지 않다. 후보에게 반대하는 표들은 영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사회 구성원 후보가 단 한명이라면 그는 당선이 확정된 것이다. 결의안은 후보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 수 이상의 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엑손-모빌은 그러한 과반수 투표제도 제안을 받아들였다. 올해 엑손에서 13개의 제안 중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인 제안이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성공사례이다. 이사들이 선출되는 방식의 혁신은 진보적인 제안들에 대한 논의와 도입과 투표에 대한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보자면
엑손은 주주결의안으로 ▷ 미래의 CEO의 급여를 올릴 때에는 주주들의 허락을 받게 하자 ▷지하탐사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조사할 것 ▷노동자들에 대한 성차별을 막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 ▷주주들에게 위조된 기후변화 데이터를 숨기고 있다는 자료를 진위를 밝혀낼 것을 요구했다.

셰브론은 ▷공정이 에콰도르의 시민들에게 끼치는 손실과 보호구역에서의 지하탐사 작업을 추궁 ▷다른 78개의 기업과 함께 국제인권선언의 지침을 만족시키는 인권 정책을 채택하기를 요구하는 주주결의안에 직면했다.

월마트의 주주들은 월마트에게 ▷단체 ․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고용자들에 대한 협박 중단 ▷판매상품에서 유출되고 있는 독성 물질에 소비자가 노출되게 될 가능성 최소화 ▷ 경영간부와 훨씬 더 적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 사이의 심한 급여의 차이를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위의 모든 결의안들은 거절당했다. 그 모든 안건들은 인간처럼, 회사도 ‘남이 너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한다’라는 상식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코카콜라에서 처럼 이 모든 결의안은 거절당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일정한 성과를 조금씩 확보해 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주주들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5~7년 전에는 우리는 전체 표의 3~4퍼센트를 얻고는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전체 표의 15~20퍼센트를 얻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찬성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기에, 보통의 경우 경영진들이 변화하도록 이끄는 데에 충분합니다.”

코카콜라 CEO인 E. 네빌 이스델은 , 실리를 좇으면서도 동시에 양심적인 코카콜라 주주들을 설복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몇 년 동안 풍부한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비판자들이 예상한 것처럼, 만약 코카콜라가 이윤을 위해서 행동의 결과에 계속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한다면, 코카콜라는 장기적으로는 주주들이 받아 마땅한 보상물을 가져가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것이 바로 기업 비판자들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가끔씩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회사가 미래의 비용은 상관하지 않고 현재의 이익만을 좇아야 한다는 생각은 해가 갈수록 시대에 뒤진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는 엄연히 한국사회에도 적용되고 있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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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Watch]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가중되는 유럽의 불화

최근 유기농 두유 분유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 성분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식용류에 유전자 조작 콩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미 유전자 조작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장에서는 한참 뒤늦은 주장이 되었지만, 그나마 유전자 조작 식품 표기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될 따름이다. 그러나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는 이 의무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희망의 밥상]이란 책의 내용중에는 동물들 조차 본능적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세계일보 2006년 2월 17일 기사중 발췌)

"기러기는 유전자를 변형시킨 케놀라보다는 순수한 케놀라를 더 즐겨먹는다."

"빌 래시멧이라는 농부가 기르는 젖소들은 유전자 변형을 한 옥수수와 보통 옥수수를 다른 여물통에 담아서주면 보통 옥수수를 가려서 먹어치운다."

"또 다른 농부에 따르면 돼지는 여물통에 유전자 변형 작물을 넣어주면 평소처럼 먹지 않는다."


농부들에 따르면, 유기농으로 곡물을 재배하는 밭을 습격하는 너구리는 있어도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는 밭을 습격하는 너구리는 없었으며, 또 다른 농부는 사슴 마흔 마리가 자신의 콩밭에서 콩을 먹어 치웠는데, 길 건너에 있는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 콩(GMO 콩)을 기르는 밭에서 콩을 따 먹는 사슴은 한 마리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심지어 쥐들도 유전자 변형한 곡물은 먹지 않으며, 쥐들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된 GMO 토마토를 먹고 위에 손상을 입거나 죽기도 하였다고 한다. 다른 실험에서는 GMO 옥수수를 사료로 먹은 닭은 일반 옥수수를 먹은 닭에 비하여 두 배나 많이 죽었다고 한다.


결국, 동물세계에서 본능적으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사람만이 유일하며, 사람에 의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유전자 변종 농산물과 축산물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놓고 유럽연합의 두축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기사는 다국적 기업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Corporate Watch의 메일진으로 발송된 기사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자원활동가가 번역한 것이다.
원기사는 뉴욕타임즈의 엘리자베스 로젠탈이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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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기로 소문난 그리스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다. 그들은 유전자 변형 작물이 자라거나, 팔리거나, 식탁 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정당들이 반대합니다.” 국회의원이자 전 환경부 차관이었던 테오도르 콜리오파노스의 말이다.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밖의 모든 것에는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리스와 유전자 변형 식물을 금지에 찬성하는 유럽 연합의 몇몇 나라들이 유럽에서의 유전자 변형 식품의 미래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의 최전방에 서 있다. 유럽은 현재 유전자 변형 곡물을 재배하거나 사들이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큰 땅덩어리이다. WTO는 유렵연합에 속한 모든 국가가 유전자 변형 작물에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건강과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5개국이 여덟 가지의 다른 금지안을 내놓았다. 또 다른 많은 수의 나라들은 유전자 변형 작물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 장관 의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것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을 만들었다. 한편에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있고, 건너편에는 유전자 변형으로 생산된 씨앗과 작물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미국과 캐나다가 있다. 유럽 정치가들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거리낌 없이 자국 외교관들에게 유럽 국가들이 유전자 변형 작물을 받아들이도록 밀어붙이라고 주문한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의 소비자들과 농부들은 대체로 그러한 작물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EU가 상충하는 이익들 사이에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사태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세기에 걸쳐 발달해 온 음식문화를 가진 유럽인들이 생물 공학으로 탄생한 곡물을 그들의 땅에서 재배하거나 입안에 넣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과 많은 연합국들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들여오는 것에 극단적으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승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EU의 환경 이사회의 대변인인 바바라 헬페리치가 말했다.

유럽 시장의 단일화 이후, 브루셀의 국회의원들은 통일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 팔리는 씨앗은 폴란드와 그리스에서도 역시 팔리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자들은 각국이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을 허락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저온 살균을 하지 않은 우유가 프랑스에서는 합법적이지만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듯이 말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 유해하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럽 지역에서 그것들은 매우 인기가 없다. 미그로스(Migros)와 같은 주요 대형슈퍼마켓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비치하고 있지 않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유전자 변형 작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특히 환경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유전자 변형 식품을 이 나라에 들여오는 환경부 장관은 다시는 장관직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농부들의 연합의 수장인 니코스 라파스가 말했다. “농부들에게 있어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억지로 들여오는 것은 경제적인 자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것들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유전자 변형 식품의 생산자들(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WTO에서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스의 새로운 장관들이 받는 첫 번째로 받게 되는 손님은 ‘당신네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미국 대사랍니다.” 콜리오파노스가 말했다. “압력이 굉장하지요.”

몬산토(Monsanto)와 시젠타(Sygenta)와 같은 생물공학 회사들은 유럽이 즉시 그 작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수십년간 여러 지역에서 소비되었지만 뚜렷한 부작용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몬산토의 대변인인 크리스토퍼 호너는 그 식품들의 안전성이 “유수의, 믿을만한 규제와 과학 권위자들에 의해 인가받아 왔다”고 말한다.

브루셀의 사업체인 유로파바이오(EuropaBio)의 시몬 바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U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다루기 위한 시스템을 적절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작동하도록 허락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구성원 국가들이 EU의 규칙을 어긴다면, 우리는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EU가 생물공학 기술을 인가하는 것을 부당하게 늦추고 있으며, 그것이 미국에서 재배되는 많은 작물의 판매가 연기되고 방해받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단언한다. 미국에서는 2억 2천만 에이커의 땅에 유전자 변형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그것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유럽에는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관계당국이 그 이슈를 연구하고 생물 공학으로 만들어진 작물과 다른 작물들을 구별할 방법을 심사숙고 하는 동안, 유럽연합은 유전자 변형 작물을 징수도급하는 데에 사실상의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씨앗과 식물은 실험실에서 삽입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 유전자는, 작물에게 흔한 해충을 이겨내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이점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작물에서 나온 꽃가루가 공기 중에 퍼져서 들판에서 들판으로 옮겨가게 되어, 기존의 작물에서 나온 꽃가루와 섞이게 될 수도 있다. 일단 유전자 변형 작물이 한 나라의 식량 생산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먹이사슬에서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생산하는 과정과 제분하는 과정에서 식물이 섞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와 다른 EU 멤버들은 그러한 이슈가 유전자 변형 식물의 재배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식물들은 농업과 식량공급 모두에 재빨리 침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농가가 표준인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인접한 농가들의 사이에 “완충 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내 생각으로는 영국에서 농가들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는 규모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영국 셔필드(Sheffield) 대학 생명공학 법과 윤리 연구소의 줄리안 킨덜레러가 말했다.

유럽의 농업 보험회사는 유전자 조작 작물이 인접한 들을 오염시켰을 때에 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답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리스 농부 연합의 라파스(Lappas)가 말했다.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고 보험처리도 안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재배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유전자 조작 작물이 금지되어 있는 많은 지역에서는 소규모 농가들이 특별한 고급 채소와 곡물과 같은 틈새시장을 공략한 음식을 생산함으로써 살아남았다.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음식에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하는 것은 냉혹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전자 변형 식품을 대량생산하는 일만 한다면, 우리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훨씬 더 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라파스의 말이다.

폴란드에서는 천오백만 농가가 여전히 살충제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데, 이것은 이 나라에게 천연 음식의 중요한 생산자가 될 기회를 주고 있다. ‘폴란드 시골을 지키기 위한 국제 연합(ICPPC)’은 전국적으로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도록 청원하고 있다.

생명 공학 회사와 주요 생산자들에게 있어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그냥 옥수수이고 유전자 변형 밀은 그냥 밀이다. 그 둘을 구분할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측에서는 생산품에 ‘유전자 변형’, 혹은 ‘유전자 변형 아님’이라는 라벨을 달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라벨은 불공정한 무역 장벽이기 때문이다.

“라벨을 붙이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아주 두려워하고, 소매상들이 손쉬운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로파바이오의 바버가 말한다. “유전자 변형 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그린피스 웹 사이트를 보세요. 우리는 소비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괜찮지만, 소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염려됩니다.”

유전자 변형 씨앗은 경우에 따라 허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단 유럽 의회가 파종에 사용할 씨앗을 승인한다면, 한 나라가 금지령을 시행할 유일한 법적 근거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그것이 유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뿐이다.

그러나 최근에 의회가 새로운 상품을 승인할 때마다, 장관 위원회(구성원 국가를 대표하는)는 그것에 반대하는 표를 던져 상황을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했다.

게다가, 몇몇 나라는 이른바 과학적인 예외를 들며, 여전히 유전자 변형 씨앗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위치한 생물공학 기업 연합의 부회장인 마이클 J. 필립스가 말했다.

EU의 유럽 식품 안전 당국은 새로운 증거와 과학적인 판단을 제공한다. 유럽 의회와 장관위원회는 그들의 난국을 안전 당국에 맡겨 왔다. 그러나 이 단체의 핵심적인 권한은 식품안전과 관계한다. 그리고 심지어 현재에는 EU의 사무장인 스타브로스 디마스가 유전자 조작 작물이 생물다양성과 같은 문제에 끼치게 될 장기적인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브루셀에서 열렸던 유전자 조작 작물의 승인에 찬성하는 연합 국가들 간의 회의에서 의장인 해리 A. 쿠피어가 연합의 활동을 옹호하고 나섰다. 연합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데에 6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EU는 주저하고 있는 멤버 국가들을 설득을 통해 동의를 받아내려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이 문제를 한번도 법정에 끌고 간 적이 없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브루셀로부터 온 어떠한 압력에도 저항하겠다고 맹세한다.

“EU가 이 기술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책은 철저하게 맹목적인 짓입니다.” 유럽의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의 대변인인 헬렌 홀더가 말했다. “유전자가 오염되는 일이 불가피하고,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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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변하기를 기대하느니 차라리 이멜을 바꿔라

큰 이윤을 노리며 중국에 진출한 야후가 또 다시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중국의 한 인권 그룹은 야후가 중국당국에 한 반체제인사의 이멜 주소를 전달해 줌으로해서 이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되었다고 주장했다.

뉴욕에 근거지를 둔 중국의 인권단체에 의하면 왕소우(Wang Xiaoning)는 야후가 중국당국에 그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이후 '국가전복을 시도'로 10년을 선고받고 2003년 9월에 수감되었다고 주장했다. 왕소우는 민주주의적 개혁과 다당제 도입을 주창하는 글을 널리 퍼트리기 위해 야후의 서비스를 사용해왔다.

"법원에서 왕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된 정보는 야후 홀딩스(홍콩)가 제공한 것이다."

야후는 이런 논쟁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름이다.
야후는 논쟁적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중국당국이 그를 구속하도록 도와준 이유로 4번이나 고소되었다.
그러나 야후만 그런것은 아니다. 미국의 구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검열해 달라는 베이징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후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2월 중국당국의 압력에 의해 정치적인 블로그를 닫아 버렸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야후의 경우는 가장 빈번하고도 심각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4월 19일 국경없는 기자회는 활동가인 Jiang Lijun에게 정치적인 전복을 이유로 4년을 구형한 2003년 11월의 공판기록을 공개했다. 이 역시 야후가 검사에게 그의 계정에 저장된 이메일을 제공한 이후에 벌어졌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야후가 2003년 정부비판을 이유로 Li Zhi이 구속되었을때도 야후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난 2월에 공개했다. 그리고 2005년 9월 저널리스트인 Shi Tao가 '국가기밀누설'에 대한 유죄선고를 받을때에도 야후가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MarketWatch가 야후를 접촉했을때 야후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지역의 법을 지킨다" 고 홍콩에 있는 야후의 대변인이 말했다. 그녀는 야후 차이나의 운영이 현재 중국본토기업인 알리바바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네가지 사례는 중국본토기업의 취득이전에 발생했다. 야후 차이나는 2005년 10월 중국본토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야후의 브랜드는 계속 사용되어 왔다.

Alibaba또한 반체제인사의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감을 부인했다.

"그 일들은 우리가 야후 차이나를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그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Alibaba의 대변인인 Erisman 이 말했다.

"우리가 정부로부터 요구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법테두리 내에서 그에 응할 것이다. 그것이 법원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법을 따를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Erisman은 Alibaba가 정부와 전자상거래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비판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당국을 도운 댓가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한 베이징에 맞서 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야후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금융시장의 도움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야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긴 안목으로 보면 야후의 이러한 행위들은 투자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그룹은 온라인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도록 펀드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240억 규모의 32개 펀드가 여기에 동의했다.

그러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은 이러한 행위가 투자에 위험요소를 작용한다는 사실을 중요시여기지 않는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한다.

"투자자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실명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홍콩의 주요 미국투자은행의 한 중국인 애널리스트는 말한다. "기업들은 이 이슈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이 중국정부에 순응하지 않느다면 그들은 더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사회적으로 양심있는 펀드가 구글이나 야후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재정적인 위험은 없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의 대다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른말로 하면 베이징에 대항하기 위해 기업들이 변화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차라리 그러는 동안에 "중국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면 Gamail이나 hotmail또는 중국밖에 위치하는 다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하라"는 것이 국경없는 기자회가 전해주는 하나의 팁이다.

- 이 글은 MarketWatch의 리포터인 Ilya Garger가 Corporatewatch에 제공한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MarketWatch는 전세계의 금융시장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현재는 다우존스에 인수되어 다우존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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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한 은행원의 목소리

이 글은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작은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침묵하고 있을 때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면서도 용기내어 '아니오'라고 이야기한 '중요한 목소리' 입니다.


한 기업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때 '국민적 공감대'와 내부 구성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의 핵심요소입니다.

이미 전 국민의 70%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54%가 매각중단을 원하고 있고 (첨부파일 참조) 국세청과 감사원,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은행이 12일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계약은 많은 점에서 그간의 논의를 계약당사자로 압축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외압에 의한 것이든 자발적 결정이든간에 적절치 못합니다.

국민은행은 내부의 목소리를 포함해 국부유출이라는 전 사회적인 시선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이 개인적인 성명을 작성한 당사자는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조속한 작업현장으로의 복귀와 국민은행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조소식에 띄운 성명]



명분도 실리도 없는 외환은행과의 합병추진에 대한 반대성명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 우리 국민은행은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론스타의 ‘먹튀’를 통한 어마어마한 국부유출에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했다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미국계 투기펀드에 시세차익 4조5천억원을 포함하여 6조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러한 비난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비난을 들어야 합니까? 강정원 행장은 현재 있는 자본금을 전부 외환은행 인수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쓰고도 칭찬은커녕 국민적 비난만 자초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정원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말 조직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까? 직원들의 미래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번 인수가 진정 조직과 직원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장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국민은행이 제 돈 6조원을 써가면서 론스타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자초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간의 지적대로 갑작스런 인수전 참가결정과 졸속적인 협상진행에 있어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중 확실한 것은 고용불안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도 확고한 고용보장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7천명의 인력이 더해진다면, 출신이 어디냐를 떠나 고용불안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누구는 안전하고 누구는 불안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지출에, 국민에게 욕만 먹고, 직원에게는 고용불안만 있는 인수합병을 왜 강행하겠다는 것입니까? 한국 금융산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6조원이라는 인수대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조직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신화가 깨진 지금 지나친 덩치는 오히려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시장변동에 따른 리스크만 극대화한다는 것이 이론과 현실 모두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독과점 논란도 이미 제기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은행 구성원에게는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은행업의 생명인 고객의 신뢰를 갉아먹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제시하는 온갖 장미빛 환상과는 달리 불안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직원들 사이에 먼저 번지고 있습니다.

합병 추진의 명분을 찾기 위해 경영진은 갑자기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아시아 대표 글로벌 뱅크’ 등 온갖 미사여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로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장점만 죽고 결국에는 조그만 부실에도 휘청거리는 거대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이런 우려는 지금 경영진이 말하는 장미빛 미래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며, 결국 모든 부담은 직원과 고객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합병이 갖는 시너지가 검증된 바 없고, 기존 조직의 통합을 위해서도 아직 할 일이 산적한 마당인데도 6조원의 자금을 들여 7천명 조직을 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직원 생존권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행 전직원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한발한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2003년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협상을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경영진은 마치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는 듯이 지금까지 모든 일정과 조건을 론스타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 왔습니다. 국부유출에, 투기펀드 앞잡이라는 비난에도 성이 안차는 지 검찰수사를 방해한다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상황입니다.

지금 경영진은 합병추진에 반대하는 내부의 목소리를 철저히 억누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의 첫번째 존립근거는 직원의 고용안정에 있으며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과 직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소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기본적인 문제 제기조차 없습니다.

특히 경영진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런 작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직원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는 경영진이 어떻게 3만 조직을 이끌겠다는 꿈을 꾸는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조직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도 론스타 앞잡이라는 오명만을 강요하고 있는 지금의 외환은행 합병작업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검찰수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협상재개 여부를 결정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하고 억누른다면 직원들의 분노와 저항은 갈수록 확산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2006년 5월 3일



☞ 5.3일자 국민은행 하모 차장의 외환은행과의 합병에 대한 성명서입니다
현재 이 분은 지난 5월 1일 갑작스런 대기발령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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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의 사회공헌 발표와 윤리경영

현대차 그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사과하고 1조원 상당의 사회 헌납,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 지원, 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획총괄본부 축소 등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한편에서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며 현대차 그룹의 노력을 환영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사건 무마용', '면책용'이라며 그 순수성을 의심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돈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작태라고 하며, 심각한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여론은 후자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로서는 돈으로 죄를 면하는 면죄부용이라는 생각도 들고, 삼성이 한번했던 걸 재탕하는, 본 영화 또 한번 보는 식이라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죄값을 치뤄야 할 시점에 천문학적 돈을 내는 행동이 마냥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점이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과용으로 1조원을 사회에 헌납하는 거.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공헌이야 자발성인 생명인데, 총수 부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해오자 국민을 깜짝놀라게 할 발표를 하니, 면피용으로 보일 수 밖에요.
그리고 거액의 사회 기부보다는 정정당당한 기업경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죠.

'눈이 많이 내릴때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라며, 비난여론을 들을만큼 듣고 반성하라'는 선친의 말씀을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눈을 치우는 꼴'입니다. 성실하게 검찰조사에 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었을텐데 말이죠.

검찰도 기부는 기부고 수사는 수사라며, 현대차 발표와는 무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회 헌납액이 1조원이 아니라 정몽구 회장 부자가 출연한 자본금인 50억의 60%인 30억인 거 아니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삼성이야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이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부디 기업의 잘못에 대해 경제를 이유로 눈감아 주거나 선처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아래는 좋은기업만들기 위원장이신 이영면 교수님의 '윤리경영과 경쟁력'이라는 방송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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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0일 : 제43회 -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 방안 발표와 윤리경영

(진행자) 어제 19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정몽구 현대차 그룹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1조원 상당의 글로비스 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등의 사회공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이 8천억원 규모의 사회헌납을 발표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요. 얼마전 론스타그룹도 천억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에는 그룹들의 사회공헌이 유행인 것같습니다. 오늘은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발표에 대해 말씀나누어 보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동국대 이영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면)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현대차그룹에서 사회공헌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영면) 현대차그룹은 어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비자금, 경영권 승계 등과 같은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1조원에 달하는 글로비스 지분의 사회환원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진행자) 이교수님은 여러번 사회공헌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한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는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이영면) 다들 아시는 대로 이번 현대차그룹의 사건과 관련해서 벌써 여러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규모의 사회공헌이 발표되니까 자발적인 것이 아닌 법을 피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삼성그룹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헌납하기로 한 글로비스의 주가가 어제 급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영면) 어제 글로비스주가는 6,250원이 하락해서 3만550원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상장되어 첫날 4만8950원에 거래를 마치고 10일이 지나기 전에 9만원이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로 그 동안 예상되었던 글로비스의 성장이 불확실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정의선 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현대차그룹이 글로비스를 밀어줄 것이고, 글로비스가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는데요. 이제는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게 된 것이지요.
(진행자) 이렇게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면 기부하기로 한 금액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영면) 어제만해도 9천4백억원에서 약 1천5백억원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향후 주가가 더 떨어지면 글로비스의 지분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제 현대차그룹은 전체 사회환원규모는 글로비스 지분을 포함해서 전체로 1조원규모라고 다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1조원이면 참으로 큰 금액이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잘못했는데 이를 돈으로 해결하려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영면)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비자금 조성이나 이로 인해 조성된 재산이라면 지난 2001년에 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행자)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영면) 최근 논의되는 윤리경영의 시작점으로 보는 엔론사건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잘못을 분명히 가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회사였던 엔론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당시 CEO였던 스킬링(Jeffrey Skilling)씨와 창업자인 레이씨(Kenneth Lay)씨는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사기, 음모,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내부거래 등의 31가지 및 주식사기, 전자거래 사기 등 7가지 죄의 명목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엔론사의 사장들이 잘못했다고 의심을 받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영면) 당시 회사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는데 CEO는 회사가 전혀 문제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종업원을 포함한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 말을 믿었고 그 와중에 CEO와 임원들은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사이에 두 사람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스킬링씨는 2000억원, 레이씨는 1500억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또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엔론사는 30억달러의 적자를 냈다고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지만 주주들에게는 2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영면) 12주 예정으로 지난 3월에 시작된 사건의 심리는 4월 13일 기준으로 32일째 계속되면서 22명의 증인을 출석시키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CEO였던 스킬링씨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2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도 사장이나 경영진들의 잘못된 관행이 없는 것은 아니군요?
(이영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장이나 경영진의 사기나 분식회계 등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관련 모기지를 관리하는 연방저당권협회인 파니매(Fannie Mae)도 분식회계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경영진은 자신들이 2500만달러에 달하는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110억달러, 10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용기기를 만드는 제록스의 수익을 30억달러, 우리돈으로 3조원이나 부풀릴 수 있도록 한 KPMG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었습니다. 물론 KPMG는 회사차원에서 200억원이 넘는 벌금도 물었습니다.
(진행자) 사장이나 경영진 등이 잘못하면 벌금을 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이영면) 하지만 미국에서도 사장들이 저지른 기업의 범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부과되었지만 아직 회수되지 않은 돈의 규모는 350억달러, 우리돈으로 약 33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수된 돈은 원래의 7% 수준밖에 안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명의 젊은이를 죽게한 폭발사고가 회사의 잘못으로 드러났는데 원래는 3백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30억원이 벌금으로 부과되었지만 실제로는 3억원만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사장들의 행태는 그 결과가 다수의 일반 투자자나 평범한 종업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년 1월 2일 미국의 사고(Sago)광산에서 12명의 광부가 사망을 했습니다. 조사결과 광산의 소유주는 오랫동안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언론에서 이슈로 다루어졌지만 결국 광산의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하루에 15명씩, 일년에 약 5,500여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은 근로자는 470만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도 사장이나 경영진들이 잘못한 사건들이 많군요. 또한 그러한 잘못의 피해는 일반주주나 종업원들이라는 점도 가슴 아프군요.
(이영면) 사장이나 오너들의 잘못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종업원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이나 경영진이 잘못한 것은 제대로 조사해서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 동안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잘못된 관행을 눈감아 주면 오랫동안 사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진행자) 오늘은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발표에 대해 말씀나누어 보았습니다. 도움말씀에 동국대 이영면교수였습니다.
(이영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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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추첨을 해서 준다?



위 그림은 KTX 여승무원의 '보건휴가 추첨권'입니다.

여기서 보건휴가란 생리휴가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된 게 생리휴가를 추첨을 통해서 부여한다는건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여승무원의 말에 의하면,
KTX 여승무원들은 아무나 생리휴가를 쓸 수 없다고 하는군요.
법적으로 부여된 생리휴가를 많은 여승무원들이 사용하게 되면,
객차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라고 하네요. 거. 참.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통해서 일부 여승무원들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럴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회사가 맘대로 생리휴가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생리휴가는 연령, 근로형태(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불문), 직종,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 근로일수 등과 상관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에 대한 시기변경권, 사용거부권이 없으므로 집단적으로 청구를 하여 결근하여도 결근처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노사관계법상 위반 문제는 별도로 하고 말이죠.)

법 규정이 이러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KTX 여승무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어떤 사람이 노무관리를 하는 건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생리휴가를 부여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이와 같은 추첨제가 아닌 선착순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한다나???
추첨제던 선착순이던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생리휴가 사용 때문에 일할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하면,
유휴인력을 더 뽑아야지요.
법상 부여된 생리휴가까지 박탈하면서 장사해서야 되겠습니까?

신청하면 주세요. 추첨이나 선착순하지 말고,
생리 사실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가를 쓰는 것이지,
회사에서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생리휴가를 짜를 수는 없지요.
더군다나 그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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