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RSS로 여러 블로거의 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선관위가 글을 삭제하라고 공문을 보냈더군요.
1. 평소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사가 운영하고 있는 함께하는시민행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음의 글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체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면서 후보
자(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
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자진 삭제하거나 우리 위원회에 신고
하여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일자 : 2007. 7. 19.
게시자 ID : 칼럼과 에세이
게시장소(게시번호) : 네트워크>RSS센터>정치.사회.경제.노동(211)
제목 : 손학규가 황금신부
http://www.mediamob.co.kr/confucius/blog.aspx?id=161843
끝.
-----------------------------------------------------------------------------
2007. 7.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 전화 02-502-6516, 팩스 02-502-6518)
이 글을 찾아서 읽어보니 RSS로 받고 있는 정치칼럼니스트 공희준씨의 글이 문제라는 겁니다.
공희준씨가 포스팅 한 글은 SBS 들마 <황금신부>에 관한 것입니다.
전 그 드라마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드라마 주인공과 상황을 현 정치와 정치인에 비유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주인공을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에 비유하면서한 것이 문제라고 간신히 추측을 해봤습니다.
>>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참한 색시감이라 소개한 손학규는 착하고 부지런한 베트남처녀보다는 스타벅스에 종일 죽치고 앉아 커피 빨고 있는 한심한 된장녀에 가깝다. 인간뻐꾸기에 대한 통쾌한 복수도 없을뿐더러 뻐꾸기가 떠난 자리를 된장녀가 접수한 격이다" <<
손학규씨의 현 정치적 입장에 대한 평을 해놓은 것인데
문제가 되는 선거법 93조를 살펴보면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이렇습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대해 한 언급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포함하고 있다고
선관위가 선거에 대한 단순 개진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포함한 정치적 의사 개진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지요. 말 그대로
해석입니다.
이미 이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많은 블로거들이 성토를 했듯이
선거를 놓고 어떤 후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좋다, 싫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인 것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프라인에서는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술마시면서 대선 후보자들에 대해 지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잡아들이지 않으면서 인터넷에서의 똑같은 행위는 쥐잡듯이 잡으면서 국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못하게 막는건가요? 결국 그 모순은 오프라인은 단속이 힘들지만 인터넷은 단속이 편하고 용이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지요. 그런 선관위의 행태도 웃음이 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부 기관이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웃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기준도 없이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저런 글도 삭제하라고 난리라면,,,
공희준씨나 여타 수많은 정치 칼럼니스트, 논객들은 어쩌라는건지요?
선거 끝날때까지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총선이 끝날때까지 함구하고 있으라는 건지요?
도대체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에 의해 왜 국민이 스스로 입에 지퍼 채우고 숨죽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업수이 보고 우습게 여기는 선거법은 뜯어고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동, 문화연대, 참여연대, KYC, 한국 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하려고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청구인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행태에 분노하시고
선거법의 위선에 열받는 분들
청구인단으로 참여하여
할 말은 할 수 있는 제정신 박힌 법으로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관련글(트랙백) 주소 :: http://episode.or.kr/freemouth/trackback/1
- Tracked from 우공이산 2007/08/02 15:28 지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치를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논란의...
- Tracked from 벗님의 작은 다락방 2007/08/02 19:01 지우기
부끄럽다. 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모 정당, 모 정치인들의 행동들이 눈엣 가시처럼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입을 잃어버렸다. 아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니, 한 달간(5/22 ~ 6/21) '삭제 3,133건.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이라는 비교적 형평성에 맞는 처벌이 이뤄졌음에도, 나는 이미 정치적 의견을 꺼내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단지 고발 1건..
- Tracked from Cyber is.. 2007/08/02 23:55 지우기
선거철만 다가오면 선관위는 늘 네티즌과 부딪친다. 선관위와 네티즌의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부터였다. 당시만 해도 아직 언론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인터넷 신문의 선거 보도 행위,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노사모 등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 참여 활동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이 네티즌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인터넷에 쏟아져 나온 각종 정치 패러디물을 둘러싸고 선관위와..
- Tracked from Cyber is.. 2007/08/02 23:55 지우기
대선까지 앞으로 남은 180일 동안 선관위가 사실상 '인터넷 계엄령' 을 선포했다.선관위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야 이미 수많은 블로거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굳이 따로 더 말할 필요는 없을테고....하지만 그저 블로그에 글쓰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선관위의 인터넷 계엄령에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히 저항해야 한다.그래서 저항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다. 1. 선관위에 항의성 게시글, 이메일, 전화를 계속함으로써 선관위 사람들이 "..
박형준(ctzxp)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