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작시간인 6시가 되어가는데,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점점 거세어지며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정된 촛불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물품을 실은 차량과 준비팀은 속속 명동성당 들머리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계획대로라면 6시부터 백만인 서명운동, 선전전, 기획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었는데.... 굵은 빗줄기가 예정된 많은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가운데, 모든 행사가 발언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전행사로 마련된 길거리 특강을 시작으로 6시 30분경 사전집회가 시작되었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촛불집회는 단지 네이스 반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특히 체벌, 조기등교, 학생자치활동 제한 등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내 제도와 관행에 맞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힘' 선미 씨는 "나 같은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전송되는데도 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많은 번호 중에 하나로 취급되기 일쑤"라며 반인권적 학교 상황을 질타했다.

이밖에도 학부모, 안산지역과 김포지역에서 참가한 김병태씨와 조미숙씨, 초등학교 선생님인 홍의표선생님이 발언하였다. 홍의표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정보인권 그림엽서를 만들었다며 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네이스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공대위 운영위원장인 오병일씨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네이스 공대위가 준비한 첫 번째 집회에 비가 많이 와서 예정한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없었지만 우산을 쓰고 빗소리를 들으며 하는 집회에서도 우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크다. 이번 집회로 하반기 네이스반대 투쟁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정부의 태도에는 별 변화가 없다. 정부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천박한 수준이다. 단지 정보화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산업과 효율성의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며 백만인 서명운동, 학교장 고발과 학교앞 시위와 선전전 등이 계획되어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겠다. 정보인권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네이스 싸움이 전교조와 몇몇 시민단체들의 힘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교사나 학교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문제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겠다. 오늘 오전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금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완전 승리할 때까지 집회를 진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들을 기반으로 하반기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자.

이 발언을 끝으로 모두는 NO!- NEIS! YES!-정보인권!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각자의 의지를 다지고 집회를 마무리하였다.

촛불집회는 향후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진행되며, 100만인 서명, 길거리 특강, 정보인권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네이스반대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두 번째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승훈 신부님의 승천하시는 관계로 장소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진행되었다. 예정된 6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지난주엔 비가 많이 와서 못했던 인권교육프로그램인 '나의 인권지수 알아보기'와 '생활기록부 다시보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나의 인권지수 알아보기'는 내가 학교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은 일이 있는지, '예'와 '아니오'로 답해가면서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나의 프라이버시 지수가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를 측정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 대부분 '당신의 사생활, 안심하긴 이릅니다'에 가장 많은 스티커를 붙였고, '당신의 프라이버시 지수는 우울', 가장 많은 정보가 드러나 있는 경우인 '벌거숭이'도 꽤 여럿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정보 인권이 무시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생활기록부 다시보기'는 현재 기록되고 있는 생활기록부의 각 항목들이 어떻게 기재되고 있는지 실례를 전시한 것이었다. 각 항목마다 참가자들이 삭제, 졸업후 폐기, 졸업1년후 폐기, 50년간 보관 항목에 스티커를 붙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참가자들은 인적사항과 출결상황, 신체발달, 진로지도, 창의적재량활동, 교과학습발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대해 대부분 공개를 거부하는 스티커를
붙였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생활기록부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하고 불필요하게 집적하고, 보관하고 있음을 여실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한편에서는 청소년의 힘 김선미 대표의 진행으로 네이스를 반대하는 엽서를 청와대로 보내기, 100만인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되었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서명과 엽서쓰기에 동참하였다. 길거리 특강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씨가 강연하였는데, 자기정보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힘있는 발언을 해 주었다.

<길거리 특강>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는 아직까지 통제되는 반면 개인의 정보는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업적인 용도로 여러 회사들이 나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어느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는지, 구매나 취미활동 등에 대하여도 세세한 취향까지 알 수 있다.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정보와 함께 쇼핑, 메일, 채팅 등의 각종 온라인 상의 활동들이 로그기록에 남아 본인이 모르는 새 정보가 유출될 빌미를 제공한다.

신용카드가 연계된 교통카드만 보더라도 내가 어디에서 차를 타고 어디에서 내렸는지, 일거수 일투족이 노출되게 되며, 휴대폰만 하더라도 관리회사가 고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얼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례이다.

기술적으로 정보의 집적은 많은 부분에서 가능하고, 이 정보들이 상업적인 용도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미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나의 프라이버시권은 거의 포기 수준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들은 국가 또는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며,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프라이버시보호법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며,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우리의 정보인권은 계속 침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길거리 특강이 끝나고 집회가 시작되었다. 네이스 반대 졸업생들의 모임을 온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실 씨의 사회로, 촛불을 켜기 시작했다. 집회 시작 전부터 속속 모이기 시작한 참가자들은 사전 프로그램에서 80여명이 참가, 이미 본 집회엔 120여명이 촛불을 밝혔다.


첫 번째 발언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손호철 공동의장이었다. 그는 현 교육부총리인 윤덕홍씨가 민교협의 영남지역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사실을 들어 참석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사람들의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최근의 철도파업, 화물연대의 파업에서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 사회적 열기가 뜨거울 때는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무마한 후 시간을 끌다가 투쟁열기가 약화되어갈 때쯤 약속 불이행, 공권력 투입등의 강경책으로 운동을 와해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참여정부를 비판하였다. 네이스 문제 또한 처음엔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시간이 흐른 후에 말을 바꿔가며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네이스 반대투쟁이 아직 식지 않은 열기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끝까지 싸워나갈 때만이 노무현 정부가 정신차릴 것임을 강조하였다.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은 공연과 함께 비록 졸업은 하였지만 네이스 반대 싸움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결의 의사를 밝혔다.

이어서 전교조 서울지부의 이윤철 조직국장은 교육청 앞에서의 징계저지싸움 경과를 보고하였다. 현재 자행되는 89년 이후 사상최대의 전교조 탄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전교조 선생님들은 네이스 투쟁과 관련한 대량 징계등을 거부하고 어떠한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보인권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발언이 끝나기 전 몇몇의 경찰들이 겁도 없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나타나 집회를 끝내라며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어서 청소년의 힘 신지현 학생은 정보집적으로 인해 어느정도 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네이스를 진행하려는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비민주적이며, 독단적인가를 증명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지방소도시까지 모든 학생의 정보를 1년마다 수기로 기록하고,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수기로 기록된 자료를 우편으로 대학에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만 진학에 어려움은 없다며, 현재의 한국과 같이 수능끝나기 무섭게 재수학원 전단지가 학생앞으로 날아드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단지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학생정보의 집적과 이의 공유에 대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진진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의 위압에도 서울교대의 몸짓패 '길벗'의 문화 공연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순 여유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예비 교사들의 화려한 몸짓이 펼쳐지는 중에도 경찰들은 시위진압용 병력을 이끌고 현장 근처까지 집결하여 압박하였다)

'길벗'은 공연 후 교육과 전혀 관련없는 네이스 반대, 정보집적해 관리하려는 국가를 비판하며 여러 동지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어서 서울교대 총학생회장 김동환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학교에서 새내기들에게 예비교사로서 네이스 반대투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는데 다음주부터 자신부터 계속 꾸준히 집회에 결합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자유발언시간에서는 이번에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투어를 위해 학교를 그만 둔 윤여관 선생님의 발언이 있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어른들이 개인정보수집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학생들에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문화'라고 치부할 수 없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 와중에서도 경찰로부터 집회를 해산하라는 2차 경고가 들어왔고 방패를 앞세운 경찰들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이처럼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서 사회자는 참가자들과 개별 행동공간에서 네이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과, 결의의 행동으로 청와대에 엽서 보내기, 뺏지와 서명용지 나누기 등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하였다. 마지막으로 '길벗'의 앵콜공연이 모두 함께 '한결같이'를 부르면서 "네이스를 폐기하고 정보인권사수하자"란 구호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집회에는 지난번에 비해 학생 참여와 가족단위 참여가 늘었으며, 집회 막바지엔 이미 170여명으로 불어나, 집회가 지속될수록 투쟁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집회를 정리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참석자들의 모습 속에서,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투쟁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엔 더 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모이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 집회는 추석연휴를 쉰 후 17일에 진행된다)

네이스반대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세 번째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추석연휴로 한 주를 쉬고 다시 이어진 17일 촛불집회는 그간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홍보가 늦어졌다. 5: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뒷편에서 사전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집회 참석 대오가 많이 모이지 않아 집회 준비담당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참석대오를 기다렸다. 사전행사로는 지난 집회 때 진행했던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선전전,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되었다.

대오를 기다리다가 예상시간을 조금 넘긴 6:10에 시작한 집회는,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 도경만 선생님의 길거리 특강으로 문을 열었다. 도경만 선생님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상황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50%이상을 선회하는 성인 장애인들의 차별적 교육기회제공의 현실, 뿐만 아니라 24만명의 장애인중 5만 4천여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들을 열거하시면서 장애인의 교육기회 차별이 이후 노동할 수 있는 기회까지 차단하고 있어 사회적 차별을 연쇄적으로 유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회 제공에서의 차별 뿐 아니라 학교나 직장등에서의 조직구성원간의 차별 역시도 장애인을 더욱 소외시키는 요소임을 강조했다.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정책이나 시설의 부족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편견과 차별 역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NEIS는 그런 구성원간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인적사항들과 병력들을 기입하면서 장애인은 다시 한번 소외되고 장애인들의 가족들까지도 동시에 인권침해를 당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연쇄적으로 차별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로 도경만 선생님의 길거리 특강이 마무리 되었다.

뒤에 이어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의 김형수 연구원은 95년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할때의 경험담을 통해 현재 장애인들이 실지로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김형수 연구원은 '모든 학생들의 DB를 가진 것 자체가 차별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보다는 그런 정보가 없이도 장애인들에게 차별적이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7일 촛불집회의 주제가 장애인권과 정보인권인 만큼, 길거리특강과 연이은 발언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었다. 두 개의 발언이 끝나자, 집회 장소에는 이제 천천히 사람들이 모여들어 약 100여명의 인원이 집회에 함께하게 되었다. 다행히 이전의 집회들처럼 경찰들과 의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김덕진활동가 사회로 집회는 계속 이어졌다. 다음 순서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공청회 보고로, 공대위의 오병일 운영위원장의 발언이었다. 오병일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공청회는 교육, 정보, 제도의 3분과 발제와 토론이 있었으나 상당히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교육 분과 발제의 경우, 'NEIS 반대'의 구호에 대해 학사행정에 필요한 부분까지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하였으나 토론자로 참석했던 전교조 김진철 선생님의 NEIS가 정말 필요한 정보만을 담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정보분과의 경우 NEIS가 CS보다 훨씬 보안에서 앞선다는 내용 일색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제도분과의 경우, 자기정보결정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 되어 3개 분과중 가장 내용있는 발제와 토론이 되었었다고 전했다.

오병일 운영위원장은 전체적으로 핵심쟁점은 놓치고 보안에 대한 부분만 논쟁이 진행되어 큰 성과를 얻지 못했던 공청회였다고 평가했다. 향후 공대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2차례만을 남겨두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회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므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내수집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원칙 수립 뿐만 아니라 이후 장기적 정보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장치 수립등에 대한 논의까지도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위원회가 앞으로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공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장혜옥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님은 세계 17개국 20여개의 교원노조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전달한 항의 서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주셨다. 전세계 20여개의 교원노조는 이 항의서한을 통해, 전교조 탄압을 중지할것과 동시에 NEIS의 폐기, 그리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교원 탄압과 불합리한 교육정책들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연대 메시지였다. 장혜옥 선생님은 덧붙여 정부가 현재 NEIS의 보안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NEIS의 인권침해요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며, 우리의 요구를 더 정례화 하여 정부를 압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연대발언으로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와 영화인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기석 차장님과 청년필름의 김광수 대표,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님의 발언이 있었다.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님은 NEIS가 가져다 준 것은 전체주의, 국가주의의 강한 잔재가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자각이었을 뿐, 사회민주화가 진척되는 듯한 요즘의 상황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NEIS는 인권을 무시한채 사람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사고의 산물이며 원활한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이런 역사는 재현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뒤이어 '와니와 준하', '질투는 나의 힘'등의 영화를 만들었던 청년필름의 김광수 대표는, 이전의 스크린쿼터투쟁에 함께 했던 전교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영화인들도 NEIS문제에 대해 알고 있고 같이 반대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을 밝혔다.

전체적으로 문화행사가 섭외되지 못해 발언 위주로 진행된 집회였으나, 전세계에서 온 연대메시지와 영화인들의 연대발언, 그리고 교육정보화위원회 공청회 보고를 통해 이후 전의를 더욱 불태울수 있게 하는 자리였다. 마지막 순서로 '함께가자 우리이길을'을 합창하며 이날의 집회는 모두 마무리 되었다. 이후 계속되는 촛불집회에서도 역시 새로운 주제와 발언으로 NEIS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