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지 않은면 진보가 아니다'

태안 삼성중공업 패러디

(자두나무) — Tue, 18 Dec 2007 18:04:49 +0900

태안 반도 삼성 중공업 패러디입니다.

http://www.greenkorea.org/contents/onair/071218.wmv

그린워시-녹색인 척, 착한 척 "속지 마세요"

(자두나무) — Mon, 16 Jul 2007 10:41:52 +0900

그린워시-녹색인 척, 착한 척 "속지 마세요"

▲ 2002년 그린워시상 수상작.

대부업 광고에 출연했던 연예인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서민들이 사금융에 얼마나 호되게 당했으면 광고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연예인들을 비난할까? 사금융 연이율을 합법적으로 66%까지 보장하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연예인들은 밤잠을 설치고, 재정경제부 관리들은 두발 뻗고 자고 있다.

경실련이 아파트 광고에 나오는 10명의 연예인들에게 출연을 자제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연예인들이 아파트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전하지만, 그 이면에는 건설회사의 폭리과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버스를 타고 가다 차창 밖의 아파트를 구경하다 보면 웃음이 난다. 겉보기만으로도 광고에서 보여주는 고풍스런 유럽풍 디자인과 숲에 둘러싸인 이미지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녹색인 척 하는 기업들

애꿎은 연예인들 탓하긴 싫지만 연예인들이 원자력 발전소 광고에는 안나왔으면 싶다. 최근 한 유명한 가수는 “온실가스 걱정 없는 깨끗한 에너지, 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푸른 에너지”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 맑고 청아한 그래픽과 깨끗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청량한 느낌을 준다. 그것이 원자력발전소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하고, 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하면, 원자력에너지는 결코 경제적인 에너지도 친환경적인 에너지도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광고는 대표적인 그린워시(Green Wash) 전략이다.

그린워시는 기업이 ‘환경’에 대해 책임감 있는 듯한 광고를 내보내면서 ‘녹색’ 이미지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다국적기업 감시단체 기업감시(CorpWatch)는 매년 지구의 날, 대표적인 그린워시 기업을 선정해 상을 주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기분 좋은 상은 아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제작한 SUV가 북극곰을 비롯한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야생동물들과 함께 있다.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지만 기름 많이 먹기로 소문난 SUV와 북극곰은 안 어울린다. 누가 봐도 어색한 이 광고는 2002년 그린워시상 수상작이다. 역대 그린워시상 수상기업에는 쉘, 포드, 미쯔비시, 몬산토, BP Amoco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00오일을 넣으면 자연도 반가워합니다”, “00오일은 자연을 사랑합니다”’라는 광고, 또 “00에어컨이 하나씩 팔릴 때마다 지구가 더 시원해집니다”라는 광고가 방송을 탔다. 사실은 석유소비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이고, 에어컨을 사용할 때마다 도시열섬현상이 일어나 도시전체는 더 더워진다.

그렇다면 자동차나 석유회사는 환경 친화적인 경영 자체를 포기해야 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여기 그린워시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다. 이미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할 때, 즉 아름다운 화면이 그 기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그린워시이다.

위의 SUV와 북극곰을 나란히 배치한 것이 그 사례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아이들, 나무와 숲의 푸르른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실제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환경친화적 프로그램을 선전할 때, 프로그램의 비용보다 광고비용이 훨씬 많다면 그것도 그린워시이다.

주력사업이 아닌 주변부의 '안전한' 사업들을 선전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려 할 때, 그 기업이 여전히 핵에너지, 살충제, 유기염소계화학품, 석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린워시다. 대표적인 사례로가 롯데그룹이 인천의 마지막 남은 숲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을 몰아붙이면서, 다른 계열사인 롯데백화점을 통해 친환경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환경보호정책에 동참하는 듯이 발표하고는 실제로 대안에너지 개발이나 석유에너지 사용 축소를 위해 투자한 바가 별로 없다면 그것도 그린워시이다.

녹색인 척 하는 정부

기업만 녹색인 척하는 게 아니다. 서울시의 청계천도 대표적인 그린워시이다. 비가 내릴 때마다 청계천은 도시의 온갖 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가면서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오른다. 한강물을 청계천에 끌어들인 뒤 다시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그곳이 어떻게 환경적이란 말인가?

대구 YMCA의 김경민 국장은 서울 사람들이 “수세식 화장실 같은 청계천”을 좋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토건국가를 지향하는 ‘건교부’는 겉으로는 “친환경 국토계획”을 표방한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원자력문화재단의 광고는 또 어떠한가. 2005년 핵폐기장 부지 선정 때 원자력문화재단 광고가 온갖 방송, 신문 지면을 뒤덮었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네모난 병원, 원전수거물센터’ 라는 광고가 시리즈로 제작되었다.

일본 로카쇼무라의 드넓은 초원을 배경으로 지역주민이 나와 방폐장 덕에 더 잘살게 되었다고 했다. 같은 해 로캬쇼무라 시의원인 야마다 기요히코 씨는 한국을 찾아 “한국정부가 로캬쇼무라를 이용하고 있다며, 주변 산업공단에는 입주하는 산업체가 없어 황무지가 됐고, 오징어는 원산지 표기를 숨기고 덤핑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업과 정부, 가면을 벗어라

기업들이 그린 워시라는 비판을 안받으려면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친환경적인 기업이 환경 광고를 해야 신뢰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너무 이미지 포장에만 의존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하면, 죄다 갑자기 착해져서는 공익기금을 출연하겠다고 나선다. 생보사가 상장하는 대신 1조5천억 원 공익기금 출연, 삼성자동차 부실경영에 대한 이건희 삼성 회장의 8천억 사회 헌납, 비자금 혐의로 구속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1조원 환원 등. 사회공헌은 평소에 하는 것이다.

궁지에 몰려 마지못해 명분 쌓는 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돈으로 민심을 사고, 녹색의 이미지를 사려는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를 그만둬야 한다.

그런가하면 정부의 일방적인 광고는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정부는 원자력만이 아니라 FTA광고도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돈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매수하는 행위이다. 정책 ‘홍보’라는 미명하에 정책 ‘주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고 어른이고 우리는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되어 있다. 광고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이성과 상식으로 잘못된 광고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녹색’ 가면을 쓴 정부와 기업들은 가면을 벗어야 한다. 그들이 자꾸 가면 뒤에 숨는다면 우리가 벗겨내야 한다. 소비자이면서 유권자인 우리가 '녹색상품', '녹색정책'의 옥석을 가려내자.

이유진 / 녹색연합

저 너무 진지해요

(자두나무) — Fri, 29 Jun 2007 21:40:11 +0900

그냥 글쓰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어울리지 않게 논문같은 글, 칼럼 같은 글만 쓰다 보니까 내 감정을 표현하고 담아내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앙~~~어울리지 않게 너무 진지해져버렸어요.

학교에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일년 반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그 동안 왔다갔다 안한것도 아닌데...
단체 활동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막상 무슨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밖에선 무슨 일이라도 하면 다 될 것 같더니...

역시 해보지 않고서 겪어보지 않고서 판단하는 것은 금물인것 같아요.

지혜롭고 싶은데,,,
그건 지향이고...

수련을 더 많이 해야 겠습니다.

"후보들은 제2 햇볕정책을 말하라"

(자두나무) — Thu, 21 Jun 2007 17:53:36 +0900

[에너지 독립운동과 대선의제-끝] 북한에 태양과 바람을

“나는 태양열 조리기로 우리 동포를 먹여 살립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 태양열 조리기 회사 가디아 솔라 대표 '디팍 가디아'씨가 한국을 찾았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그는 인도의 가난한 시골마을에 태양열 조리기를 보급하고 있다.

태양이 밥을 대신 해주기에 주민들은 땔감을 구하러 다니던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을 끓여 마실 수 있어 전염병이 줄었고, 땔감 연기가 사라지면서 아이들과 여성들을 괴롭히던 기관지 질환도 사라졌다. 마을 숲도 그대로 보전된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태양열 조리기이다. 북한 주민들은 밥 지을 연료마저 부족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겨울 석탄 한 양동이(약 10kg) 가격은 900~1,300원으로 치솟았다. 당국이 정한 탄광노동자들의 임금이 6,000원 선이고, 쌀 1kg이 1,000원인 것에 비하면 높은 가격이다.

밥을 두 번 짓는데, 석탄 한 양동이가 다 쓰인다. 그러다 보니 ‘아궁이가 밥을 먹는다.’는 한탄 섞인 소리도 떠돈다. 궁여지책으로 한꺼번에 밥을 해서 여러 날을 먹고 있다.

밥 지을 연료마저 부족한 상황이라 난방은 꿈도 못 꾼다. 영하 20도 이하의 혹한기에 난방은 생존의 문제이다. 식량증산정책과 화목용 벌목으로 인해 산에서 땔감을 구할 수가 없다. 연료 배급이 끊기자 주민들은 탄광에 몰래 굴을 파고 들어가 석탄을 훔치고 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땅을 아래로만 파고 들어가다 보니 몰래 판 굴이 무너져 주민들이 사망하기도 한다. 지난해 북한 유선지구 사굴에서만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1w의 에너지는 한 방울의 피와 같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에너지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박사는 “현재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1965년 남한과 비슷하고, 석탄과 나무, 농작물찌꺼기 등이 전체 에너지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5년 현재 남한의 1차 에너지 총소비량이 228,622천TOE인데 반해 북한은 17,127천TOE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1차 에너지 총소비량은 우리나라 경상남도 지방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 수준이다. 북한 전체 발전량이 제주도 만큼도 안 된다.

오죽하면 “1w의 에너지는 한 방울의 피와 같다”라는 구호가 있을까. 같은 기간 북한 경제도 침체에 빠졌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왔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은 1990년도의 60%수준이다.

2005년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성을 보면 석탄(70.2%), 수력(19.2%), 석유(6%), 기타(4.6%) 순이다. 석탄이 70.2%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은데, 1988년부터 탄광 심부화, 벌목에 의한 갱목부족, 노후화된 채탄 설비로 생산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1995년과 1996년 발생한 대홍수로 많은 탄광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입었다. 석탄 생산량 감소는 화력발전에 영향을 미쳤고, 악화된 전력사정이 석탄 채굴에 영향을 미쳐, 석탄 생산량이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에너지난의 원인이 된 것이다. 질 낮은 석탄이 일으키는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전력은 수력과 석탄화력 발전으로 생산한다. 수력발전이 전력의 50%이상을 공급하기 때문에 겨울철 결빙기간이 시작되면 전력난은 더욱 심각해진다. 전력송전선은 낭림산맥을 중심으로 두 갈래로 나뉜다. 두만강 수계에서 생산한 전력은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함흥지역 계통과 연결되고 원산과 휴전선 지역까지 공급된다.

압록강 수계에서 생산한 전력은 서부해안을 따라 평양지역 송전망과 연결된다. 평양에는 별도로 평양화력과 북창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공급된다. 전력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장거리 송전으로 전력 손실률이 높고 전압도 불안정하다.

그러다보니 주요시설과 산업 부문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지역은 분리해서 운영한다. 전력계통에서 분리된 지역은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자급자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소위 ‘1지역 1발전소’ 정책에 따라 각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을 해야 하는 것이다.

▲ 북한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출처 : PIINTEC)

남한의 에너지 체제와 자본의 북한 이식작업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 2기 건설, 2007년 '2.13 합의'에 따른 중유 100만 톤 지원.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 이행을 대가로 지원 받기로 한 것은 모두 ‘에너지’였다. 결국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은 동북아지역 평화와 직결된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 시도되었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 사업은 북한의 핵 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였다. 북한이 핵 재개발을 선언하고 북·미 관계가 틀어지면서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됐고, 2006년 공식 해체됐다.

사업 공정률 34.5%로 중단된 신포 경수로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총 15억6천200만 달러. 13년 동안 공을 들였지만 북한 주민들은 단 1w의 전력도 얻지 못했다. 이필렬 교수는 "경수로 건설비를 최대 7조 원으로 잡고 절반씩을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에 투입하면 각각 70만㎾와 35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이는 원자력발전소 1.5개와 맞먹는 전력량"이라고 주장한다.

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는 한나절, 풍력발전도 현재 북한의 풍력지도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년이면 된다. 처음부터 경수로가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를 선택했더라면 북한의 에너지 상황은 지금처럼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2005년 7월 한국정부는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북한에 송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양주에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평양까지 송전망을 건설해 남쪽에서 생산한 전기를 북쪽으로 보내는 것이다. 경수로 건설과 대북송전 방식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전력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완공한다 치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전력을 보낸다 하더라도 송배전 인프라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전력을 최종 소비지까지 전달 할 수 없다.

북한 전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송배전망은 건설비용만 2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보다 심각한 문제는 남한의 대형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체제와 에너지 자본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구축

우리정부의 대북에너지 지원 정책은 현재 남한에 구축된 에너지 체제에서 내에서 답을 찾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전력의 40%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며, 석유수입에 국가 수입의 22%를 지출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남한의 에너지 체제를 북한에 이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우리 스스로도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중앙 집중형에서 지역 분산형으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은가.

대북 에너지 지원, 아니 남북에너지 협력은 미래를 지향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에너지 문제 해결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남북 에너지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북한이 기후변화협약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체질개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에너지 협력의 장기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구축이며, 이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북한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원하게 되면 남한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남한 내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서 경제파급 효과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성장산업인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 발달은 한국 내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써 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남북에너지 협력의 주인공은 재생가능에너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북한에너지 지원을 위해 원자력업계나 전력회사가 나섰지만 앞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 중심으로 남북의 중소기업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퍼주기식 일방 지원이 아니라 남북 경협을 통해 서로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북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긴급 에너지 지원이다. 에너지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보육시설과 병원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긴급에너지 지원은 2.13합의에 따른 중유 100만 톤 상당 비용(3,100억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비용으로 중유 대신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제공할 경우, 최근 남한이 100% 국산화에 성공한 750kW급 풍력발전기 243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TOE 환산 기준으로 중유 100만 톤의 1/15 수준이다.

하지만 중유는 한번 지원으로 끝나지만 풍력발전기는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풍력발전기를 지급하는 것이 중유를 지원하는 것 보다 총 발전량 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또한 중유 공급가는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비용이 점점 오르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개발한 풍력발전기를 지원하게 되면 남한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규모 풍력발전은 군용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유용하다.

▲ 2000년 10월 노틸러스 연구소가 운하리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모습(사진 왼쪽)과, 운하리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로 불을 밝힌 모습 (사진=노틸러스 연구소)

다음 단계로 민간 수송부분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 수송용 전력 부족분을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를 배합해 해결(2,500천MWh)할 경우 20년 누적 사용 기준으로 1~2조원의 비용이 추산된다. 같은 용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유연탄발전소는 1조7천억, 원자력 발전소는 1조 4천억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설 기간이 매우 짧아(1년 이내) 최소 7년(석유화력)에서 최대 12년(원자력)이 걸리는 화력이나 원자력발전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또한 최소 1조 8천억 원이 소요될 것을 보이는 송배전망 추가 건설 부담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산업부문이다. 이 부문은 노후설비 개보수,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지역 분산형 시스템 강화, 소규모 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정우진 박사는 북한의 기존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해서 현재 가동률을 25% 올리면 200만kw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남한의 우수한 발전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연계해 경제적 파생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재생가능 에너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남북에너지 협력이라는 대전제에 남북이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대북 전략물자 지원금지 해제, 남북 에너지 산업 교류 협력, 예산 확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북한에게도 매력적인 재생가능에너지

2007년 공동사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태양에네르기, 풍력에네르기를 비롯한 새로운 에네르기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실제 북한은 1990년대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2005년까지 6,8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해 총 47만kW의 발전용량을 조성했다. 군 단위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산림 농업연료 활용, 중소수력 개발, 풍력, 조력, 태양광 발전 등을 추진해왔다. 중소형발전소는 낙차 조성이 가능한 계곡 하천과 수로 등에 소규모 발전기를 설치해 생산한 전력을 지역 공공기관과 일반 가정의 조명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분뇨 옥수수대 등을 메탄발효해서 얻은 가스로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지역별로 에너지를 자체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의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게 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석유 공급이 중단된 쿠바와 같은 상황이다. 북한과 쿠바의 사례는 에너지 자원 고갈이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을 미리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는 풍력발전이다. 북한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50W급, 1KW급 등의 소규모 풍력발전기가 약 1,000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 현재 북한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풍력터빈은 50w에서 75KW정도이다. 풍력발전으로 생산하는 총 에너지량은 3MW(2004년)이며, 2020년까지 풍력발전 규모를 500Mw까지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도 기초연구는 풍부하게 되어 있지만 산업화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2006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에너지 안보 워크샾에서 리영호 북한측 대표는 CDM분야에 있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2005년 4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했다.

태양을 통한 2단계 햇볕정책

정치적인 햇볕 정책은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 이제 2단계 햇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2단계 햇볕 정책은 태양 즉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남북의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국제정치적, 안보적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평화의 에너지’이다.

또한 지금 당장 에너지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나눔의 에너지’이다. 민간차원에서도 태양열 조리기와 태양열 온수기를 보내는 운동을 할 수 있다. 대기오염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는 ‘환경 에너지’이다.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이다. 남북이 함께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경제적인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경제 에너지’이다.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일궈 나가야 한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소위 '유력 후보'들에게 이런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싶다. 하지만 검증 공방 국면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이전투구 모습을 보면, 성장과 토목에 기대는 공약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 환경과 대안 에너지에 관심이 많다고 자임하는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들이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정치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해본다.

글 : 녹색연합 이유진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자연의 가치

(자두나무) — Tue, 05 Jun 2007 11:57:51 +0900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자연의 가치
글쓴이 : 이유진 날짜 : 2007.05.22 17:54 조회 : 852

[녹색칼럼] 토건국가를 거부하는 지혜로움

7년 전 여행에서 마주친 태국 치앙마이 카렌족 마을의 풍경. 마을 입구 짚풀더미 위에 새끼돼지 여섯 마리가 올망졸망 달라붙어 어미돼지의 젖을 빨고 있었다. 삐약삐약 하면서 어미닭 뒤를 죽어라고 쫓아가는 병아리들, 새끼 코끼리에게 물을 뿌려주는 어미 코끼리. 마을 사람들도 갓난아이부터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사진 한 장면에 다 담을 수 있었다. 온 세대가 어우러져 제각기 바쁜, 생기 찬 모습이었다.

동물부터 사람까지 세대가 어우러진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 내겐 낯설게 느껴졌다. 지금껏 닭장에 들어있는 닭만 보거나 앞에 파는 병아리 구경만 했지 닭과 병아리가 한데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다. 지금 젊은 세대 중에 닭이 알을 낳고 또 품어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을 온전히 지켜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연스러운 생명의 순환과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카렌족 마을을 통해 세상을 보니 현대사회에서는 자연 순환의 질서가 어그러진 것이 많다. 경제가치를 높이기 위해 효율성을 최대로 만들다 보니 생기는 일들이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일한 잣대가 되어버린 화폐, 즉 돈이다. 그러나 자연을 화폐가치로만 재단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수입되기 시작했다. 단기간에 고기를 얻기 위한 공장식 축산업은 광우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나타났다. 시간은 돈이다. 가축들이 하루하루 햇빛과 사료를 먹고 성장하는데 드는 시간은 성장호르몬이 대신했다.

고기근수를 높이고 사료비를 줄이기 위해 초식동물에게 동물의 부산물을 먹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광우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우리 정부는 전형적으로 국민의 건강보다는 화폐 가치를 쫓는 정부이다. 우리가 선택한 정부의 결정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반영한다.

기상학자들이 지구온난화로 동아시아의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슈퍼태풍이 몰아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앞으로 100년 뒤에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한반도의 해수면이 1m 가량 상승해 남북을 합쳐 전체 면적의 1.2% 가량이 침수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지만 당장 이번 여름 해안가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

해일의 발생빈도는 증가하는데, 이를 막아줄 완충지대 해안림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해안선 5,920.09km 구간 중 해안림이 남아있는 곳은 933km로 15.8%에 불과하다. 스펀지처럼 지진과 해일의 피해를 막는 천연방파제가 사라진 곳엔 횟집과 펜션, 도로가 들어섰다. 해안림의 보이지 않는 역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의 가치만 바라봤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 해일과 지진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해안림의 가치는 얼마일까? 일본의 해안림 (사진=녹색연합 서재철)

한국사회에 잠시 ‘인간의 가치’와 ‘자연의 가치’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일으켰던, 도롱뇽 소송. 속도의 가치를 대변하는 KTX에 밀려, ‘자연의 가치’는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다. 그깟 도롱뇽이 뭐 대수냐는 이야기이다. 교통이 발달하면 편리해지고 경제적인 효과도 얻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빨대 효과라는 것이 있다. 전국이 3시간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서울이나 대구와 같은 대도시가 지역의 상권을 흡수하는 것이다. 벌써 지방 사람들이 서울의 큰 병원과 명품 쇼핑센터로 몰리고, 입시생들은 서울의 족집게 논술·영어학원으로 ‘등교’하면서 지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철도만이 아니다 2020년까지 국토 남북축 7개, 동서축 9개의 격자형 고속도로 망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7by9’ 도로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지만 일정 정도 이상을 넘어선 도로의 발달은 분산효과가 아닌 흡수효과를 가져온다. 지역에서 마냥 좋아할 만한 정책이 아니다.

격자형 도로망 건설로 우리 국토는 칭칭 붕대를 감게 될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산과 들이 망가질까. 지금도 지역에는 고추 말리는 용도의 국도와 운전면허 연수용 국도가 많다. 하루 평균 100대도 안다니는 국도에 수십억 원의 돈을 쏟아 붓고 있다.

▲ 중앙고속도로와 5번국도가 홍천 IC 부근에서 만나고 있다. 도로중복투자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라지는 자연의 가치는? (사진=녹색연합)

우리는 자연을 대할 때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채취하고 가공해 생산과 이윤을 창출 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생각해왔다. 우리가 제값을 쳐주지 않더라고 묵묵히 제몫을 하고 있는 자연의 가치를 그 자체로 바라봐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새만금, 10년이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돈을 번 건설회사는 행복해졌을지 모르지만 전북도민들이 특별히 잘 살게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값을 따질 수 없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자연정화기능을 하는 소중한 갯벌만 잃었다.

우리나라의 2005년 국민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은 945kg로, 한사람이 1년에 1톤씩 시멘트를 사용하는 셈이다. 한창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의 2배 수준이다. 시멘트로 온 국토를 덕지덕지 바르고 있다.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는 토건국가이다. 이미 충분하다.

새로운 사람을 뽑는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선택의 기준에 한 가지를 더하자. 무식하게 경제적 가치만 부르짖지 않고 이 땅과 자연의 가치를 함께 이해하는 지혜로움을 더해야 한다.

글 : 녹색연합 정책위원 이유진

북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자두나무) — Mon, 19 Mar 2007 21:21:29 +0900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2.13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면 중유 100만 톤을 제공하기로 했다. 언론사들은 이 소식을 ‘북핵 타결, 대체에너지 지원’ 또는 ‘대안에너지 지원’이라는 제목을 달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여기서 조건부로 제공하기로 한 에너지원은 ‘중유’인데, 중유를 지칭하면서 ‘석유’를 대신한다는 의미의 ‘대체에너지’나 ‘대안에너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북한이 원한 것은 결국 에너지

북한이 ‘핵무기’라는 유일한 카드를 포기하고 받아들인 것이 ‘에너지’이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잇단 자연재해와 에너지난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에너지 기근은 심각하다. 오죽하면 '1W의 에너지는 한 방울의 피와 같다'는 구호가 나왔을까.

1994년 긴박했던 북미간의 긴장 상황도 10월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 측은 경수형 원자로 발전소 2기를 건립하는 동시에 경제원조로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 북한에너지 전문가 피터 헤이즈는 “에너지는 북한 핵무기 도전의 핵심 구성으로 해결책에서 빠져선 안 될 요소”라며 북한 핵문제 접근에서 북한 에너지 문제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해왔다. 그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지난 1965년 남한과 비슷하고 석탄과 나무, 농작물 찌꺼기 등이 전체 에너지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밝혔다.

어떤 에너지를 지원할 것인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1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들어오게 되면 경수로 지원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영향력이 큰 그가 다시 경수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다.

수년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국을 만들어낸 원자력에너지 자체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다.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지만 2003년 이후 중단된 채 지금까지 북한에 단 1W의 에너지 생산도 안겨주지 못했다.

한국정부가 제시한 북한 에너지문제 해법은 전력 송전이다. 2005년 9월 한국이 약속한 200만㎾ 전력 공급은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논의될 예정이다.

노틸러스 연구소 북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강정민 박사는 "양주~평양 간 송전망 및 관련시설 투자비로 초기 비용만 3조4천억 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200만㎾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에 약 1조 원, 평양까지 송전망 건설에 6,000억 원, 200만㎾ 송전 전력을 수용하기 위한 북한의 송ㆍ배전망 절반을 개선하는 데 1조8천억 원이 든다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도 문제지만 송전정책은 북한의 에너지 체제를 중앙집중식 대형발전소 위주의 에너지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이전한다는 데 있다.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 재생가능에너지

북한은 산지가 많아 지형이 높고, 송배전망이 이미 분산형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분산형에너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노후화된 발전 설비 및 송ㆍ배전망 개선하고,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가스복합화력을 통해 전력과 난방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는 고갈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소규모 지역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북한은 일찍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을 펼쳐왔다. 2006년 11월 북경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에너지안보 워크숍’에서 북한대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78년부터 전국의 풍력자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그 결과 ”풍속이 초당 4.5m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18%에 이르러 상당히 양호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약 4GW의 전력을 풍력으로 생산할 수 있다.

실제 풍력발전기 보급은 외국의 국제 NGO들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는데, 1986년 덴마크가 지원한 90kW급 2기가 있고 1998년 노틸러스 연구소가 지원해서 운하리에 총 11kW 규모로서 병원, 탁아소, 20가구의 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

2004년 북한에서 풍력에너지로 생산하는 양은 3MW인데, 2020년까지 500MW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평양 국제신기술정보센터(PIINTEC)는 북한의 재생가능에너지 연구 중심센터이다. 놀라운 것은 2005년, 2006년 세계풍력박람회에 북한이 꾸준히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는 점이다. 풍력발전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2000년 10월 노틸러스 연구소가 운하리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모습(사진 왼쪽)과, 운하리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로 불을 밝힌 모습 (사진=노틸러스 연구소)

한국정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사고 전환을

한국정부는 북한에너지 문제 해결 대안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한국정부의 상식으로는 재생가능 에너지는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존재가치는 2011년 5% 목표 달성의 수치로만 있다.

6자회담 참가국은 2.13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5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했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 경제 지원 분야의 의장국은 한국이다. 정부는 최근 대북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차기 6자 회담은 3월 19일 개최하고, 이제 우리는 북한의 에너지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구축은 한국의 에너지체제 변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블루오션은 북한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와 에너지 관련 일지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 핵시설 사찰 관련 북미간 협상 진행
1994년 5월 18일 북한은 영변에 있는 5MW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폐연료봉 인출을 시도.
IAEA는 6월 6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
북한은 6월 13일 IAEA를 공식 탈퇴.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3차 고위급 회담에서 기본합의문 채택,
북한은 핵 동결을 미국은 경수로 2기(총 200만㎾) 건설 약속
2003년 11월 21일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 건설 중단 공식 결정
2005년 9월 19일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200만 kW 전력공급 제안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2007년 2월 13일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면 중유 100만 톤을 제공하기로 합의

글 : 이유진 / 녹색연합 정책위원

부동산투기 대신 지구 살리는 에너지투자를

(자두나무) — Tue, 23 Jan 2007 14:53:12 +0900


글쓴이 : 이유진 날짜 : 2007.01.22 18:37

우리동네 옆의 재생에너지…노조-환경 '적녹연대' 토론 중

세계화로 인해 대륙을 넘나드는 먹거리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 먹거리 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석유고갈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답도 역시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에너지는 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환경친화적인 재생가능에너지를 발굴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되도록 가깝게 가능한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야 석유의 생산, 획득, 수송, 가공,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와 원자력발전소 입지에서부터 방사성폐기물, 송전탑을 통해 최종 소비지에 도달하기 까지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공급중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스스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생산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지역은 이미 변하고 있다. 열성으로 가득 찬 공무원, 기업가, 학자, 주민, 환경운동가가 한 줌의 에너지라도 더 지역에서 만들어내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바람이 풍부한 제주도와 강원도가 풍력발전 자원을 일구고, 햇볕이 풍부한 광주와 전남지역이 태양에너지를 선도한다.

제주도는 ‘청정에너지 종합계획’을 세워 2011년까지 제주 전력 수요의 10% 이상을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06년 제주도는 풍력발전을 통해 1.8%의 전력을 충당하고 있다.

▲ 풍력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제주행원풍력발전단지 (사진-이유진)

정부가 2011년까지 1차 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5%를 목표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제주의 계획과 목표가 얼마나 앞서나가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가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주도에 가봐야 한다.

제주도 풍력발전의 단가는 전력공급 단가보다 저렴하다. 워낙 바람이 좋기도 하지만 전라북도 해남에서 해저케이블로 연결해서 송전하는 전기가 값 쌀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해저케이블에 의존하지 않고 제주도가 사용하는 전기는 제주도에서 만드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시청사 주차장 태양광발전,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 버스 정류소, 태양광 그린 빌리지. 우리나라 최초 ‘태양의 도시’조례를 만든 광주시는 지역 내 90여개 태양광시설을 소개하는 태양지도‘솔라맵’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한국의 ‘태양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시, 환경단체, 지역시의원이 한데 뭉쳤다.

시민들도 지역에너지를 일구는데 동참할 수 있다.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에너지에 투자하자.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발전에 참여하는 것이다. 투자할 곳도 많다. ‘에너지 전환’을 선두로, 에너지 나눔과 평화, 한국YMCA 전국연맹 등 분산투자해도 좋을 듯.

한국YMCA 전국연맹 홈페이지에서는 ‘햇살1호기’가 만들어 내는 하루하루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주식도 오르고 있다. 그런가하면 2008년 59개 밖에 없던 에너지전문 기업이 589개로 11배나 늘어났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모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름 하여 '농촌에너지협동조합.' 환경과 노동조합이 만나 에너지를 논하는 모임도 있다. 환경단체, 발전노조원, 민주노동당으로 구성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를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다.

▲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 1Mw 태양광발전 시설 (사진 -이유진)

이 논의는 환경단체와 발전노조가 IMF이후 발전 산업 민영화에 대한 논쟁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분산형 에너지 구조로 가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혁신을 해야 하고 에너지와 노동이 함께 만나야한다는 것이 협의의 출발점이었다.

독일 녹색당 의원들은 원자력노동자를 만나면 ‘반핵’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석유노동자들을 만나면 ‘탈석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고 한다. 15년 동안 설득을 해왔고 그 설득이 조금씩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다.

2006년 5.31 지자체 선거에서 드디어 에너지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등장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장 후보는 빈곤층 ‘에너지 기본권’의 확보, ‘기후보호도시’ 선언, ‘지구온난화대책조례’ 제정, ‘태양의 도시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지역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전환이 선거 공약으로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의 시작이다.

환경정의는 정부와 기업 지원금을 얻어 인천과 원주지역 저소득층 주택 30채를 대상으로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감이 없어 정부보조금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갖게 되었다. 바로 온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낡은 집을 수리해서 에너지 효율 높이고 저공해 난방 시설을 갖추는 일이다.

에너지, 환경, 복지가 한데 만날 수 있음을 한눈에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환경정의가 원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훈훈함도 느껴진다.

2006년 지역 곳곳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둘러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영덕과 대관령 풍력발전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고, 환경운동연합이 바이오디젤 상용화 캠페인에 앞장섰다. 목질계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고, 에너지 전문기업이 1년 새 11배가 늘어났다.

▲ 부안은 농민회를 중심으로 26만평에 바이오디젤용 유채꽃을 심었다. 사진은 유채꽃으로 달리는 경운기와 트랙터 (사진- 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올해에도 좋은 소식은 계속된다. 제일 먼저 올 4월이면 주남저수지, 부안, 양구, 고창, 해남에는 바이오디젤용 유채꽃이 만개한다. 태양광발전소의 규모와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빨리 늘어날 예정이다.

세상 어디에서 인간이 필요한 만큼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꿈의 에너지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가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가 늘 풍족하게 공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식의 전환이다. 아껴 쓰고 잘 써야 한다. 절약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또, 지역에서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 우리 집 지붕에서 우리 동네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갖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자.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에너지고갈이 가져다 줄 불안한 미래, 이런 에너지위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마을과 도시를 생기 있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그 자체로 재미있는 지역에너지 사업을 펼쳐야 한다.

다만, 동네에너지 자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내심도 갖춰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 이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도시가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인천의 ‘마지막 남은 숲’

(자두나무) — Thu, 21 Dec 2006 15:48:12 +0900

- 어제 계양산 나무위 시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마포 성미산, 용인 대지산, 고양의 고봉산. 해발 200-300m의 도심 속 작은 산이지만 주민들이 나서서 소중하게 지켜낸 산들이다. 지난 11월 고봉산에서는 떡잔치가 열렸다. 장작 7년 동안 계속된 주민들의 고봉산 습지 지키기 싸움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1999년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습지를 매립하면서 시작된 운동은 결국 고봉산 습지 1만3천여 평 중 4천 평은 고양시가 사들이고 나머지 9천 평은 원형대로 보전하기로 했다. 맨몸으로 굴삭기를 막기도 했고, 촛불집회, 한겨울 컨테이너 농성, 인기가수가 나선 ‘고봉산 살리기 환경콘서트’ 등 고봉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안 해본 일이 없다. 마포 주민들의 ‘성미산’ 사랑도 고봉산 주민들 못지않았다. 2001년 성미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서울시가 배수지 건설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1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였다. 하루 2교대로 남자들은 밤에 천막을 지키고, 여자들은 낮에 산을 지켰다. 누가 산에 공사장비 하나라도 들여놓을까봐 온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이 돌아가며 보초를 섰다. 결국 2003년 서울시는 성미산 주민들의 열성에 두 손을 들었다. 용인 대지산은 또 어떤가? 1998년 죽전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자 토지 주인들이 그린벨트 지정을 자청하고 시민들이 땅 한 평사기 운동을 통해 100여 평의 땅을 매입해 개발을 막았다. 2001년 4월에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17일간 나무 위에서 시위를 하면서, 대지산 보전 결정을 이끌어냈다.

주민들이 도심 속 산을 지키는 일에 이처럼 열심인 것은 그만큼 ‘녹색 공간’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다. 답답한 회색도시에서 마음껏 숨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수도권내 막개발은 그 대상이 산이라 한들 그냥 두지 않는다. 나지막한 산이면 깎아지를 듯이 높은 아파트를 짓거나 아예 산을 뭉개고 골프장을 만든다.

지금 인천의 가장 큰 환경현안은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문제이다. 7월 롯데건설은 신격호 회장이 소유한 계양산 일대에 27홀 골프장과 테마공원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계양산은 반딧불이가 살고 있고, 도롱뇽과 버들치가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 개발로 신음하는 인천에 남은 마지막 숲인 것이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부지에 대해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행정허가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롯데건설은 27홀을 18홀로 줄여 골프장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계양산에서는 나무위 시위가 50여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녹색연합의 신정은(28) 활동가가 계양산 10m 높이 소나무 위에서 골프장 건설을 막기 위한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역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민의 84%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64.1%가 '인천시 공원녹지면적 규모가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현 상황으로는 롯데건설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양산 골프장건설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울산에는 100만평 규모의 울산공원이 있다. 지역의 기업이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11년 동안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되돌려준 것이다.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기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시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를 하는데, 한쪽에선 시민들의 녹지 공간을 골프장으로 바꾸려고 한다. 주민들의 계양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도 만만치 않은 기세다. 계양산 살리기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매주 목요일에는 인천의 롯데백화점 앞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결정을 내릴 시점이다.

환경을 살리는 일이 경제가치에 한참 밀리고 있다. 그렇지만 성미산이나 고봉산처럼 주민들이 나서서 지역의 산을 지키는 운동들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신정은 활동가는 “이 시위가 끝나고 내려가면 내 몸에서 솔향기가 베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계양산에서 골프장 농약냄새가 아니라 솔향기가 은은하게 풍기길 바라는 인천시민들이 있는 한 계양산의 마지막 숲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동네 뒷산을 지키는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기록은 계속 지켜질 것이다.

한겨레 - 기고문입니다

생태발자국과 반시장

(자두나무) — Mon, 18 Dec 2006 20:16:25 +0900

2006.11.23 13:47
[칼럼] 생태발자국과 반시장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 메일보내기

초등학교 환경교과서의 반시장성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일부 신문과 국회의원이 환경부가 2005년부터 준비해 발간한 초등학생용 환경교과서를 반시장적이며, 반미 성향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7일, ‘황당한 초등생 환경 교과서’라는 기사에서, “환경 교과서에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반감을 갖게 하거나 근면. 성실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 의문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적잖게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5. 6학년용 교과서의 '생태 발자국' 지수가 황당하고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황당하다고 주장한 생태발자국은 음식, 옷, 집, 에너지 등을 생산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땅의 면적, 즉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필요한 토지면적을 나타낸 지수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생활하는데 많은 토지를 차지하는 셈이어서 ‘생태파괴지수’라고 할 수 있다. 생태발자국의 메시지는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자원의 용량한도 내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발자국 지수를 처음 개발한 사람들은 캐나다의 경제학자인 마티스 웨커 네이걸과 윌리엄 리스이다. 생태발자국은 묻는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산다면 지구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경제학 시간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유한한 자원’의 개념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이 개념은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 각 나라의 도시들은 시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인구, 면적, 산업규모와 같은 정보와 더불어 생태발자국지수를 올려두기도 한다. 그렇게 캐나다의 토론토시의 생태발자국은 5.3헥타르이고, 런던은 6.63헥타르이다. 켈 리빙스톤 런던시장은 런던의 생태발자국 지수를 발표하면서 생태발자국을 통해 런던시의 자원 사용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런던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켈 리빙스톤 런던시장은 한국에서 생태발자국을 둘러싼 반시장성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에서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한화환경연구소가 2003년부터 한국의 생태발자국을 측정하고 그 개념을 알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기업 산하 연구소가 생태발자국 측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이 개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표방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에 이어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7일 환경교과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 25명의 집필진 중에 두 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시장주의, 반기업 정서, 반미 등 이념을 가지고 있는 특정 노조원이 교과서 집필과 검토에 참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선교 의원실은 교과서가 부적절하다며, 환경교육에 책정된 예산안 10억 2천만 원 삭감을 주장했다. 반시장이라는 개념의 정의도 모호하지만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 2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체 교과서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 전교조 선생님들을 모두 반시장주의, 반기업 정서, 반미 등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게다가 환경교육 예산 삭감이라니...

다음날 한선교 의원의 기자회견은 조선일보에 대대적으로 실린다. 조선일보가 한선교 의원의 기자회견을 인용 환경교과서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는 연어입니다. 이제 멀고 먼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시무시한 물건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댐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환경부 환경 교과서 ‘어린이 초록세상’ 8쪽)→댐을 환경을 파괴하는 해악으로 지적. ]

[‘나무늘보는 과일 하나 집는 데도 10분 이상 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에 매달려 잠을 잡니다. 나무늘보의 모습에서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태도를 배워 봅시다.’(‘어린이 초록세상 50쪽)→게으름이 환경 친화적이라고 단정.]

[미국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듯한 내용도 발견됐다. 3,4학년용 ‘어린이 초록나라’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사진과 원주민들의 사진을 나란히 싣고 그 아래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다른 원주민들의 사례를 들었다. 이 책은 또 베트남 파병 군인의 고엽제 후유증을 설명하며 “나는 속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돈이 많아 모기약까지 뿌릴까 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을 실었다. ]

댐의 환경성, 나무늘보를 게으르다고 봐야할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지, 미국의 베트남 고엽제 살포 문제, 간단히 요약하면 이 정도 주제인데, 조선일보와 한선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말 토론을 해봤으면 한다. 재미있지 않을까?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글이 있다. 지구상의 우리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글을 떠올리면서, 한 치의 여유도 또 다른 생각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경제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편협한 사고가 안타깝다.

영화에선 ‘총’을 겨누며 ‘꼼짝마!’ 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시장’을 내세워 ‘꼼짝마!’ 라고 한다. 시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공성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할라 치면 과거 ‘매카시즘’을 연상할 정도로 몰아붙인다. 그런데 기업들도 ‘환경경영’과 ‘지속가능성’을 표방하고 있으니 이게 웬일인가? 현명한 기업은 안다. 자원고갈과 지구생태계의 파괴를 견뎌낼 수 있는 경제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말이다. 그러니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시라.

* 이유진 님은 현재 녹색연합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미FTA를 떠도는 유령, GMO?

(자두나무) — Mon, 18 Dec 2006 20:13:50 +0900

한미FTA를 떠도는 유령, GMO?

[녹색칼럼] 정부, '유전자변형법안' 비준 늑장 미국 압력 의혹

지난 10월 국정브리핑은 ‘한미FTA를 떠도는 유령들’ 중 하나로 유전자조작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한미FTA 협상에서 GMO는 논의 대상도 아닌데, FTA 반대 측이 황당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미국의 GMO 논쟁은 한미 FTA와 아무 상관없는 것일까?

GMO는 병해충에 잘 견디거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GMO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이다. 미래 식량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GMO식품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인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예기치 못한 변종 발생, 생물다양성 훼손 같은 잠재 위험도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GMO 옹호 국가이다. 세계최대의 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2005년 말 미국에서 재배된 콩, 옥수수, 목화의 87%, 52%, 79%가 유전자변형작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EU와 일본은 GMO가 안전하다는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상업화해서는 안 되며, GMO 식품은 일반농산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GMO의 위험성을 ‘프랑켄슈타인 식품’에 빗대기도 한다.


▲ 유전자 재조합으로 생산된 과일과 채소들.

전세계 곡물 수확량의 19%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일 정도로 GMO는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수박, 토마토, 고추는 물론 장미, 담배까지 다양화될 전망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2001년 1월 GMO를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s)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바이오안전성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는 2003년 9월 11일부터 발효되었고, 사전예방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가간에 이동에 대한 규범을 설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규범에 맞춰 신속하게 준비했다. 2001년에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s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이 정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는 백혈구 증진 흑염소나 빈혈치료제생산 돼지 같은 유용물질생산 동 물, 환경정화용 미생물, 공업용 효소, 슈퍼미꾸라지, 유전자변형작물 등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자나 수출국이 위해성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 유통할 때도 포장용기에 제품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산됐다는 사실과 특성, 취급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을 5년이 지나도록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LMOs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부가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만하면 90일후 의정서 발효되고 LMOs 법률이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변명하고 있다.

사료용 옥수수와 콩, 식용유용 콩과 면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LMOs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위해성 심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만약에 준비 없이 LMOs법률을 실행하면 사료용, 가공용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수입· 유통되던 주요 LMOs 식용· 사료용 농산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와 유전자조작식품(GMO)반대 생명운동연대는 지난 5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한미FTA, 예방원칙과 실질적 동등성‘이란 주제의 심포지움을 열었다.(사진 -참세상)

지난해 8월 열린 ‘제8차 바이오안전성전문가간담회’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비준과 LMOs법률 발효시기를 2005년 12월 또는 2006년 1월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무리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비준 추진 논의는 사라져 버렸다.

시점이 묘하게 겹친다. 2005년 하반기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FTA 추진을 위한 4대 선결조건을 비밀리에 협의하고 있던 시점이다. 미국 정부가 LMOs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심사 절차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정부의 비준 추진 중단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의 유전자조작 라벨링이 미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에 걸림돌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에서 미약하게나마 실행중인 GMO 표시제조차 못마땅해 하는데, 한국 정부의 LMOs법률 시행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정부가 4대 선결조건을 내주는 마당에 LMOs법률 비준 유보 정도야 큰 양보도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3차 SPS협상에서 미국은 동물검역 및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기술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한국 정부는 우리가 농산물 수입국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다. 현재 주요 농산물 수입국으로 바이오안정성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에 들어온 GMO 농산물은 545만3,214톤, 140만7,729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콩 수입량 중 GMO 표시 콩은 전체 수입량의 77%를 차지했다. GMO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미국산 옥수수에서 미승인 LMOs(bt10)가 검출되고, 중국산 유전자변형 쌀 검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GMO 안전대책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한미FTA 협상이 아니라면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비준과 LMOs법 실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 이 주장도 정부가 보기엔 ‘한미FTA를 떠도는 유령들’ 중에 하나인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고려하는 기본을 갖춘 정부라면 한미FTA와 상관없이 비준 일정과 실행계획을 밝혀야 한다.

2006년 12월 18일 (월) 09:20:47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