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나비효과

이프리스트 3

15. 물이 생명이다

-나만의 절수비법-

1. 세수나 샤워시 사용한 물을 세탁할 때 이용한다.
2. 양치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
3. 빨래는 모아서 세탁한다.
4. 수도를 사용할 때 물을 세게 틀지 않는다.
5. 변기 수조에 물 채운병을 넣어둔다.


제가 지키고 있는 절수방법입니다^^

-물 부족 이야기-

	물은 공기와 더불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으로 그 양과 질은 인간뿐만이 아닌 지구의 생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수자원의 활용범위가 더 넓어지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양질의 수자원 확보는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의 물은 부족과 오염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그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미국 CIA는 “Global Trends 2015(2000년 12월)”에서 2015년경 세계인구 절반이 넘는 30억명 이상이 물부족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UN산하 국제기후변화회의 2001보고서에서는“21세기 지구는 고온·가뭄·홍수 등 이상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극심한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UN 조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12억명이 안전한 음용수(Safe Drinking Water)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보다 두배나 많은 24억명이 하수도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자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매년 전 세계 인구 중, 3백만명 이상이 비위생적인 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UN에서는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밀레니엄 정상회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음용수 공급과 위생설비를 위한 지출을 현재 매년 300억달러에서 최고 600억달러까지 늘려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루이스 프레이셰트(Ms. Louise Frhette) UN 사무차장은“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대략 20년 후에는 세계 인구의 2/3가 크든 적든, 물 스트레스(Water Stress)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고,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물은 국가 간의 긴장과 격렬한 경쟁을 유발하는 자원이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제사회 협력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가까운 장래에 전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상기후 현상과 인구성장, 그리고 수자원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물 부족 등으로 이미 중동·아프리카 등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40%가 인접국의 물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공유하천이 214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물 분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물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전체 물의 양 중, 69%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공업용수 23%, 음용수나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생활용수로 8% 정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평균 수치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농업용수 88%, 생활용수 5%, 공업용수 7%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공업용수 54%, 농업용수 33%, 생활용수로 13%를 사용하고 있다. 담수 사용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은 인간에게 식량을 제공한다는 중요한 역할과 함께 그에 뒤따르는 문제점도 작지만은 않다. 특히, 농업에서의 지하수 과다 펌핑은 지하수 고갈의 주범이 되기도 하여, 세계 주요 곡물 생산지의 대부분은 지속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비율로 지하수를 소모하고 있다. 특히 인도, 중국, 미국, 북아프리카 및 아라비안 반도의 연간 물 소비는 나일강 두 개 정도의 연간 총 유출량에 맞먹는 1,600억㎥ 규모에 달하고 있다. 산업발달과 인구증가는 지구의 물 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현재 세계 육십억 인구는 이미 강, 호수, 지하수 등 모든 접근 가능한 담수자원의 약 54%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 성장률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약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과 같은 비율로 물 소비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류는 25년 내에 모든 사용가능한 담수의 90%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개발과 함께 대체수자원과 수요관리를 통한 수자원의 절약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자원의 경우, 연강수의 2/3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 수자원의 계절별·지역별 편중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안정적 수자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봄에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 86개 시·군에서 30여 만명이 급수중단 또는 제한급수 등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를 경험한 바 있으며, 2002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6조 1천억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27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빈발은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한강·낙동강·금강 할 것 없이 물 배분과 수질문제로 지역간·집단간 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갈수록 악화되는 등 물 문제는 실로 해법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복잡·다양·첨예화되고 있다.
2001년 발표된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대체수자원개발과 수요관리에 의한 물 절감량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적으로 2011년에 18억㎥, 2020년 26억㎥의 물부족량이 예상된다고 나타났다.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지하수·해수담수화 등의 대체수자원 개발과 중수도 시설 등을 통한 물 절약 방안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수층 발달이 미약하여 지하수 개발이 어렵고, 물수요관리 등의 물 절약에는 한계가 있어 적정량의 수자원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물 부족 문제가 해결에 난항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의 특성상 우리에게 공급되는 양이 계절적, 지역적 편차를 보이며, 환경오염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 기후와 오염 등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수자원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안은 저수지나 댐 등의 물그릇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건설된 전 세계 약 45,000개의 대댐(Large Dam, 15m 이상 높이의 댐)은 관개용수 공급, 홍수 및 가뭄 방지뿐만 아니라 수력발전을 통한 청정 에너지 공급에도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2000년 세계 댐 위원회의 연구 결과에서도 대댐은 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수력발전을 통해서 세계 전력 발생과 공급의 19%를 담당하여 140여개 국가에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온실 가스 방출 감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천 상·하류의 숲, 야생생물 서식지 및 수서 생물 다양성의 훼손, 강제 이주 및 탈고향으로 인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복잡한 결과의 초래로 댐 건설은 ‘개발’과 ‘보존’의 대립 속에서 공론 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의 정부 이후, 물 부족 문제를 실감하면서도 일각의 댐 건설 반대로 신규 댐 건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와 수자원 특성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현재 230여 개의 크고 작은 댐들이 건설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도 우리 소양강댐의 27배에 달하는 삼협댐을 비롯하여 30여 개의 댐이 건설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 건설은 필요하다고 보며, 더구나 최근의 홍수 피해와 가뭄 발생 등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댐 건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해법은 환경친화적 댐 건설에 있다.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의 댐 건설로 생태공원 및 자연학습장 조성, 수상레저시설 개방 등 저수지 주변지역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환경파괴가 아닌 휴양 및 레저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즉, 댐 건설에 있어서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환경파괴가 아닌 환경과의 공존을 위한 댐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댐 건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주변지역의 경제적 낙후와 주민 불편 등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기존 댐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근본적 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댐이 진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기피시설이 아닌 선호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처럼 어렵게 확보된 수자원이라도 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노력과 투자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은 일단 오염되면 제 기능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며, 오염된 물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물 부족과 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전쟁에서 사망하는 사람 수의 10배 이상인 매년 5백 만명에 달하며, 전 세계 약 23억 명이 오염된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관리로 필요량 이상의 물이 낭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신규 수자원의 확보만큼 시급하다.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의 일환이 되는 물 절약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방법이고, 오염의 최소화는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과정의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절약 운동 확대와 기존의 비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와 개선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는 수자원 개발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물 관리 체계의 다원화로 중복투자는 물론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를 연계 운영하는 통합급수체계를 구축하여 다목적댐의 풍부한 잉여수량을 광역상수도망을 통해 지방상수도와 농업용수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광역급수체계가 구축되면 권역내 수도시설간 통합운영이 가능하여 안정적 용수 공급과 함께 지방상수도의 소규모 개별운영으로 인한 구조적인 비효율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건교부와 환경부간 이원화되어 있는 수도계획업무의 조정으로 중복투자와 운영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존의 측면에서 농업이나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활폐수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앞으로 산업의 발달과 도시의 확장으로 산업폐수가 생활하수의 증가율을 초과하여 가장 큰 오염원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산업의 발달과 세분화, 다양화로 인해 오염물질 역시 더욱 다양해지고, 특정유해물질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발한 수자원의 일회성 이용을 넘어서 오폐수에 대한 수처리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로 기존 수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하천수질개선을 위해서 오염원 관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환경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 세계 유해 폐기물의 80% 이상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생성되는 반면에 이들 폐기물의 70%가 개발 도상국 내에 처리되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어 지구적인 대책 없이는 오염의 굴레를 벗어나기에 한계가 있다.
관광·위락지역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쓰레기 투기, 각종 폐수·하수의 무단방류, 댐 개발 축소와 수질오염 방지에 유효한 물 절약, 환경과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한 무분별한 댐 건설 반대, 무단방치되는 생활 및 농업용 폐자재 등 물과 관련해 존재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은 국민적 협조와 노력 없이는 해결 자체가 불가하다고 본다.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아껴쓰고 깨끗이하고 사랑하는 水倫理 정립과 이의 국민홍보를 위해 가칭 “물 문화 창조 국민 운동본부”를 설립하여 국민교육과 수질오염방지 및 물절약실천 행동강령 등의 국민 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물 문화 유적 답사, 물 문화 예술축제 등 친수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물 문화 복원을 위해 국가가 앞장서야 하겠다.
그간의 물관리정책은 정부주도·공급위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공감대 부족과 물 관리 정책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 즉, 지역사회와 시민이 공감하는 수자원정책 추진 노력이 미흡하였고, 환경피해 최소화, 지역발전 계기 마련 등 제도적·기술적 개선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본다. 특히, 가뭄·홍수의 빈발, 미래의 물 부족 등 우리나라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물 절약 등의 수요관리 정책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또는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안정적 수자원 확보와 물 문제 해소는 환경이냐 개발이냐는 원론적 논의에 앞서 국민생존과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국가적 공론 도출이 절실하다. 21세기에는 계속되는 사회발전에 따라 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이용도는 훨씬 다양해지는 반면 자연적으로 열악한 수자원 환경과 제한된 수자원으로 신규 수자원 개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홍수 등 물로 인한 재해는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국민이 공감하고 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국가 최우선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물 관리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대책마련과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더 이상 물 문제는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닌 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2003년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해”이다. 이는 더 이상 물 문제를 특정지역·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구적 공동대처를 위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이라고 본다. 물의 해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물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출처 http://www.greensamsung.com/webzine/200304/2.html

이프리스트 3

10. 한번뿐인 인생 폼나게 버리자?

- 일회용품을 안 쓰는 다양한 지혜-

정부의 규제정책과 개선해야 할 점 1)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제도('99년 2월 22일 시행) 2) 1회용품 규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1회용품 규제 업소의 확산 필요 정부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업소에 대 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규제업소의 예외가 많아서 실효성 이 반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국과 대형서점과 같은 곳의 규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이나 최 근에 급증하고 있는 테이크아웃업소에 대해서도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품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② 1회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고 유통업체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필 요 현재 봉투의 가격이 낮아서 젊은 층이 이용하는 데 부담이 없으며, 봉투의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봉투의 가격인상과 함께 장바구니 를 들고 다니는 고객에게는 그 만큼의 액수를 할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가 격인상으로 인한 업체의 이익은 쓰레기를 줄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다시 환원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③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감독의 강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활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1회용품의 량이 확 줄어드는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야 하고 지자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5.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실천수칙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들의 노력도 중요하 지만 시민들의 녹색소비활동과 자원을 절약하는 생활습관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우리 시민들이 다함 께 지켜야할 실천수칙을 숙지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야 할 것입니다. ·한번 산 물건은 오래도록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1회용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애용하며, 구입한 봉투는 최대한 재사용 합니 다. ·냅킨대신 헝겁으로, 종이기저귀는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합니다.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합니다. ·자기 컵을 휴대하며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면도구를 휴대하며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회용품 규제 위반업소는 신고하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6.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외국의 사례 선진국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규제 방법에는 직접적 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직접규제와 사용품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 을 감소 또는 억제하는 간접규제가 있다. 1) 미국 미국은 각 주별 또는 도시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방법도 직접규제와 간접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Minnesota, Florida, Maine주 등 3개 주에서는 사용금지 또는 과세를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Maine주에서는 모든 상점에 소비자가 플라스틱 봉투를 요구 하지 않는 한 종이 봉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New York, Pennsylvania, Wisconsin 등 3개 주에서는 이의 실시를 검토 중에 있다. Massachusetts주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California주의 Berkeley시, Oregon주의 Portland시에서는 즉석제품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Wisconsin주에서는 비닐봉투 및 쇼핑백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New Jersey주의 Seabright시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및 컵의 사용 을 금지하고 있다. 51개 주 중 31개 주가 비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이 의 실시를 검토 중에 있다. 2) 독일 1회용 봉투를 재질에 따라 보통제품은 400원을, 비닐 코팅한 고급 제품에 대 해서는 800원을 받고 차등판매하도록 함으로써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Kassel, Bonn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1회용품에 대해 폐기물세를 부 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3) 덴마크 88년에 재생법을 개정하여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1회용 부엌용품이나 종이접 시에 대해 판매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여 이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94년 1월에 여러 가지 부과금이 도입되어 합성수지 및 종이 쇼핑백에 세 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4) 벨기에 1회용 면도기에 10BF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5) 이태리 88년에는 음료용기와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어 비닐봉투의 경우 개 당 45원의 과징금이 제조업체에, 그리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역시 45원의 과징 금이 판매상점에 부과되며 이 과징금은 재활용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 89년부터 포장재나 병, 용기류에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제조허가가 금지되 었으며 재생을 쉽게 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에는 원재료의 재질 표시를 의무 화하였다. 또한 94년 3월부터 합성수지 봉투에 세금을 더 부과함으로써 사용 을 억제하고 있다. 6) 일본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재활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재활용법('91년)에 사업자 및 공급자가 기본적으로 원료의 재사용을 표시하고 분해가 쉬운 재질을 사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지도로 1회용품 사용을 자 제하고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三重縣 桑名市에서는 시내의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과잉포장을 금하고 쟁반 등의 1회용품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점에 대하여 인정 증과 스티커를 주어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廣島縣 吳市(93 년 6월)에서는 천으로 만든 쇼핑백을 사용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호소하여 쇼 핑객의 약 20%가 쇼핑백을 지참하여 비닐봉투의 사용을 감소시켰으며 주요 슈 퍼마켓에서는 쇼핑백 지참에 대한 할인권의 발행을 요청하였다. 7) 대만 식품접객업소에 행정명령으로 재활용 장려 및 합성수지 재질의 사용을 자제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라면용기 등은 약 40% 정도를 종이 용기로 사용하도 록 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사용제한 1회용품의 사용에 매우 민감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직접규제를 하지 않고 포장폐기물의 규제조항에 따라 다루고 있다. 1) 호주 유해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관리는 주정부의 독립적 사항이므로 연방정부 차원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사례는 없다. 또한 New South Wales주, Victoria주 및 수도특별 행정구의 경우 패스트푸드점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 한하는 법령의 입법사례는 없다. 2) 독일 패스트푸드점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 나 지방정부가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에 대해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패스트푸드 포장세를 부과함에 따라 97 년 초에 맥도날드사와 분쟁이 있었다. 3) 스웨덴 패스트푸드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1회용품을 음식잔류물 등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수거통과 음식잔류물 수거통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출처 정부의 규제정책과 개선해야 할 점 1)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제도('99년 2월 22일 시행) 2) 1회용품 규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1회용품 규제 업소의 확산 필요 정부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업소에 대 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규제업소의 예외가 많아서 실효성 이 반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국과 대형서점과 같은 곳의 규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이나 최 근에 급증하고 있는 테이크아웃업소에 대해서도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품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② 1회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고 유통업체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필 요 현재 봉투의 가격이 낮아서 젊은 층이 이용하는 데 부담이 없으며, 봉투의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봉투의 가격인상과 함께 장바구니 를 들고 다니는 고객에게는 그 만큼의 액수를 할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가 격인상으로 인한 업체의 이익은 쓰레기를 줄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다시 환원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③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감독의 강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활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1회용품의 량이 확 줄어드는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야 하고 지자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5.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실천수칙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들의 노력도 중요하 지만 시민들의 녹색소비활동과 자원을 절약하는 생활습관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우리 시민들이 다함 께 지켜야할 실천수칙을 숙지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야 할 것입니다. ·한번 산 물건은 오래도록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1회용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애용하며, 구입한 봉투는 최대한 재사용 합니 다. ·냅킨대신 헝겁으로, 종이기저귀는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합니다.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합니다. ·자기 컵을 휴대하며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면도구를 휴대하며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회용품 규제 위반업소는 신고하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6.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외국의 사례 선진국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규제 방법에는 직접적 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직접규제와 사용품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 을 감소 또는 억제하는 간접규제가 있다. 1) 미국 미국은 각 주별 또는 도시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방법도 직접규제와 간접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Minnesota, Florida, Maine주 등 3개 주에서는 사용금지 또는 과세를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Maine주에서는 모든 상점에 소비자가 플라스틱 봉투를 요구 하지 않는 한 종이 봉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New York, Pennsylvania, Wisconsin 등 3개 주에서는 이의 실시를 검토 중에 있다. Massachusetts주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California주의 Berkeley시, Oregon주의 Portland시에서는 즉석제품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Wisconsin주에서는 비닐봉투 및 쇼핑백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New Jersey주의 Seabright시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및 컵의 사용 을 금지하고 있다. 51개 주 중 31개 주가 비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이 의 실시를 검토 중에 있다. 2) 독일 1회용 봉투를 재질에 따라 보통제품은 400원을, 비닐 코팅한 고급 제품에 대 해서는 800원을 받고 차등판매하도록 함으로써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Kassel, Bonn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1회용품에 대해 폐기물세를 부 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3) 덴마크 88년에 재생법을 개정하여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1회용 부엌용품이나 종이접 시에 대해 판매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여 이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94년 1월에 여러 가지 부과금이 도입되어 합성수지 및 종이 쇼핑백에 세 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4) 벨기에 1회용 면도기에 10BF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5) 이태리 88년에는 음료용기와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어 비닐봉투의 경우 개 당 45원의 과징금이 제조업체에, 그리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역시 45원의 과징 금이 판매상점에 부과되며 이 과징금은 재활용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 89년부터 포장재나 병, 용기류에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제조허가가 금지되 었으며 재생을 쉽게 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에는 원재료의 재질 표시를 의무 화하였다. 또한 94년 3월부터 합성수지 봉투에 세금을 더 부과함으로써 사용 을 억제하고 있다. 6) 일본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재활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재활용법('91년)에 사업자 및 공급자가 기본적으로 원료의 재사용을 표시하고 분해가 쉬운 재질을 사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지도로 1회용품 사용을 자 제하고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三重縣 桑名市에서는 시내의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과잉포장을 금하고 쟁반 등의 1회용품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점에 대하여 인정 증과 스티커를 주어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廣島縣 吳市(93 년 6월)에서는 천으로 만든 쇼핑백을 사용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호소하여 쇼 핑객의 약 20%가 쇼핑백을 지참하여 비닐봉투의 사용을 감소시켰으며 주요 슈 퍼마켓에서는 쇼핑백 지참에 대한 할인권의 발행을 요청하였다. 7) 대만 식품접객업소에 행정명령으로 재활용 장려 및 합성수지 재질의 사용을 자제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라면용기 등은 약 40% 정도를 종이 용기로 사용하도 록 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사용제한 1회용품의 사용에 매우 민감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직접규제를 하지 않고 포장폐기물의 규제조항에 따라 다루고 있다. 1) 호주 유해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관리는 주정부의 독립적 사항이므로 연방정부 차원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사례는 없다. 또한 New South Wales주, Victoria주 및 수도특별 행정구의 경우 패스트푸드점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 한하는 법령의 입법사례는 없다. 2) 독일 패스트푸드점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 나 지방정부가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에 대해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패스트푸드 포장세를 부과함에 따라 97 년 초에 맥도날드사와 분쟁이 있었다. 3) 스웨덴 패스트푸드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1회용품을 음식잔류물 등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수거통과 음식잔류물 수거통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출처 www.waste21.or.kr

이프리스트 3

4. 나는 착한 맥도널드에 간다.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의 노동 착취-

개인적으로 어렸을때부터 여러가지 아르바이트 해왔었다.
그 중에는 창소년이 접하기 가장 쉬운 아르바이트인 패스트푸드점 역시
속해있다.
처음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시급이나 무슨 수당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6~7년 전 내가 처음 아르바이틑 할 당시에는
제대로 된 수당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다.
내가 일하던 곳이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임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이상 일 할때의 수당이나 휴일수당등..
명세서에 이름은 있었지만 제대로 지급받아 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 오면서 시급이나 최소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지기 시작했고 적어도 내가 일하던 곳에서는
제대로 된 수당과 시급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일했던 곳은 브랜드를 가진 유명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곳도 많이 있다.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란
만만치 않고 그들을 써준다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책정하고
수당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정해진 날짜에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나 역시 학생일때에는 어쩔수없지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일했던 친구들이 있었다.
그 친구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어쩔수없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정당한 노동을 하고 정당한 금액과 수당을 받는 것은 누가보아도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권리를 찾는 일은 왜 당당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일까?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한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람들의 연령대에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많은 것이라고 예상된다.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은 학생일 뿐인 이들에게
노동법의 개념을 알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프리스트 3

17. 절에 간 우리 목사님!

- 코란, 성경, 불경 이야기-


코란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619년경 유일신 알라의 계시를 받은 뒤부터 632년 죽을 때까지의 계시·설교를 집대성한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40세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근교의 히라산(山) 동굴에서 천사(天使) 가브리엘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코란》은 아랍어로 '읽혀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계시받은 무함마드의 말은 초기의 사도(使徒)들에 의해 기억되어 낙타의 골편(骨片)이나 야자의 나무껍질, 암석의 파편 등에 불완전한 문자로 기록했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전승이 다양해져 그의 집성·통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코란》의 결집(結集)이 이루어졌는데, 초대 칼리프 아부 바크루가 시도하여 본격적인 결집은 제3대 칼리프인 오스만이 646년에 완성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란》은 당시 정리된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성경

신이 인류에게 계시하신 마지막 성서다. 꾸란은 신으로부터 보호받아 인간의 개입으로 수정되지 않은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무슬림들은 모세에게 계시된 토라, 다윗에게 계시된 자부르, 예수에게 계시된 인질,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을 비롯하여 예언자들에게 계신된 모든 성서의존재를 믿는다. 그러나 꾸란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은 인간의 손으로 수정되었으며 성경은 오직 꾸란에 의해 확증되는 부분만 옳다고 믿는다. 꾸란의 절과 확연히 상반되는 내용들은 인간의 손으로 쓰여진 것으로 믿는다.천주교의 성경은 구약성서 46권과 신약성서 27권, 총 73권 개신교의 성경은 구약성서 39권과 신약성서 27권, 총 66권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구약시대에 70인역이란 성경이 공식적인 성경으로 예수님 사후에 정리된것이 신약성경이다.구약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들어있는것이고.신약성경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편지들을 묶은것이다.

불경

불교의 전적(典籍)을 불교 경전 또는 불교 성전(聖典)이라고 하여 통속적으로는 이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별하면 경전은 성전의 일부분으로 석가의 말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경문(經文)이며, 성전은 경전 이외에 후에 불교도들이 저술한 것 또는 불교의 역사, 석가의 전기, 기타 서류 등 불교에 관계되는 모든 저술로서 불교연구에 관한 자료 및 문헌의 전부를 망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인도 ·중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 걸쳐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통하여 증가해왔고, 그 수량도 매우 많다. 그리고 경전은 예로부터 전제되는 것이 5,000여 권이라는 많은 종류와 부문이 있다.

출처 네이버